<내만복 초대> 총선 이슈페이퍼 1호 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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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2024 총선 이슈페이퍼 발간!

1호 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

의료비와 간병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가계파탄을 방치하는 병원비와 간병비, 후세대 부담을 가중하는 연금구조, 치솟는 주거비 부담, 초고령사회 앞에서 부실한 돌봄과 사회서비스 체계, 차별이 가득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현안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함에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정책논의가 오가야 하건만, 경쟁상대의 못난 점만 끄집어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시급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2024 총선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연금개혁, 노동시장, 빈곤, 주거, 여성, 청년, 장애인, 통합돌봄 등 여러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합니다.

오늘(20일) 이슈페이퍼 1호 “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입니다. 병원비와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과 친족 살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반면 정치권은 뚜렷한 해법을 내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병원비백만원상한제’와 ‘간병 급여화’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슈페이퍼 1호는 김종명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표 집필했습니다. 김종명 대표는 윤석열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한계를 짚고, 병원비백만원상한제 로드맵과 현 단계에서 간병 급여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다룹니다. 

 

<이슈페이퍼 요약>

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

▢ 여전한 의료비 부담과 더 커진 간병비 부담

–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폄하하고 더 이상의 보장성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음. 2021년 건강보험이 보장률 64.5%가 말해주고 있듯이 여전히 건강보험은 시민의 의료불안을 해결해주기는 부족한 실정임.
– 더욱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 되고 간병부담은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간병부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간병문제를 해결할 할 의지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의료비와 간병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백만원 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

– 우리는 의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연간 병원비 백만원상한제와 간병국가책임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본인부담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정책임. 특히 소액 경증질환보다는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적은 재원으로 보장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음. 실질적인 백만원 상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비 급여는 전부 급여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선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도 백만원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책 추진은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비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입원진료비에 한해 추진 시 소요재원은 약 4조 원으로 추정함.
–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함. 간병 급여화는 세 가지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함. 첫째,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로 통합간호간병제도의 개혁과 확대가 필요함. 둘째,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추진되어야 함. 셋째,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축되어야 함.
● 통합간호간병제도는 간병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가가 책정되어야 함. 간호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수가인상이 필요함.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일률적인 급여화가 아니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 방식으로, 즉 의료요구도가 높은 환자에 한정하여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며, 간병인의 자격기준을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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