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꽃마을단지 주민들과 건설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LH는 무량판 주차장 부실공사 즉각 안전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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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꽃마을단지 주민들과 건설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LH는 무량판 주차장 부실공사 즉각 안전대책 수립하라!

 

 

8월 9일 오전11시 LH파주사업본부 앞에서 파주운정A34(초롱꽃마을 LH3단지) 입주민 당사자와 건설현장 노동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파주운정A34 입주민 당사자는 최근 LH공사 아파트 철근누락 부실시공으로 주민안전 및 주거생존권의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고, 건설 현장노동자는 잇따른 건설현장 중대재해 급증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진보당 파주시지역위원회가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파주 주민에 대한 LH의 진심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이 철근누락 무량판 부실 공사에 대해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파주운정3 A34(이하 파주운정 초롱꽃마을 3단지)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항의했던 입주민 김민혁씨가 발언을 했다. LH가 부실시공 사실을 정확히 입주민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철근누락 부실시공이 원인인 지하주차장 공사를 페인트 보수 도색이라고 거짓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22년 8월에 입주해 이제 1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침통하다. 지난 7월 31일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해 설명회가 있다는 아파트 방송을 듣고 관리사무실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아파트가 뉴스에서 들은 철근누락 부실시공 대상 아파트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려한 LH의 태도에 실망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임대아파트는 주거생존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냐.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에게 공식적인 안전대책방안을 발표하라.”고 성토했다.

“LH는 지금까지도 입주민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공문이나 문자 한통 보내지 않았다. 입주예정자들은 갑작스럽게 계약시기가 늦춰져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치권 따로 국토부 따로 쏟아내는 입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민들은 더 불안하다. 경중을 따지지 말고 전면적으로 정밀점검하고 주민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파주 운정3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도 함께 했다.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 부실공사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치 못한 것.”이라며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보다 공사 기간을 앞당겨 이윤만 추구하려는 건설사의 탐욕 때문이며 숙련된 기술 인력을 고용하지 값싼 노동력으로 건물을 올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산재 사망의 50%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실시공은 건설회사의 불법을 눈 감아 주는 정부와 자본의 카르텔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 설계부터 감리와 시공 즉 모든 책임이 있는 LH의 책임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진보당 파주시지역위원회 안소희 위원장은 “초롱꽃마을 3단지와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파주운정A23 단지가 부실공사 대상이라는 사실에 입주민과 입주예정자 모두 주거안전에 대해 심각한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실천하는 LH라면 지금 당장 입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최상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LH는 <중대한 안전위협이 있을 때>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선별적 보완 조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안전보강 공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잇따른 철근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입주민 성토대회와 철근누락 사태 관련 입주민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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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문]

- 입주민 발언 (파주운정A34 초롱꽃마을 3단지 입주민 김민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LH의 부실시공이 발표된 파주운정A34BL에 거주중인 파주시민 김민혁입니다. 

 

저는 최초 계약한 21년 2월부터 약 1년 반을 기다려 22년 8월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하게된 첫 보금자리입니다. 안락함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입주한지 만 1년이 되지않은 8월1일 해당 단지가 부실시공으로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7월11일부터 8월11일까지 페인트 보수 도색을 위해 천막을 쳐두었던 공간은 철근이 누락된 기둥의 보강 공사를 위한 것 이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지난 7월31일 저녁즈음 방송으로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입주민은 참석해달라'며 방송하였으나 이 설명회에 대한 방송에서 역시 부실시공이라며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량판이 적용된건 주차장이기에 건축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강 공사를 하면 기존보다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을 새빨간 거짓말로 속여온 LH의 입장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임대아파트에 사니 주거생존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건가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대해서만 LH는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무량판 구조 주차장만 안전점검을 진행하나요. 주거동 및 단지 내 구조물들은 안전하고 문제 없다고 누가 보장해줄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지난 8월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님은 LH 이한준 사장님과 함께 방문하여 입주민의 마음으로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 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입주민들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면 모든 시설에 대해 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과 사장님이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신속하게 공식 대책방안을 발표가 듣고싶습니다. LH는 지금까지도 입주민들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공문을 게시하거나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8월7일 고객센터 운영시간 변경 문자만이 입주민이 받은 유일한 연락이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는 계약은 잠정연기하고 9월에야 재안내하겠다는 대책없이 시간만 미루는 문자를 보내왔을뿐입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 당장 갈 곳도 없습니다. 이곳이 입주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예비입주자들은 이 집에 들어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공식적으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내주세요.

경중을 따지지않고 모든 사항에 있어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해주세요.

안전만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조치해주세요.

 

 

-건설노동자 발언 (박남신)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파주지대 지대장 박남신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LH 발주 단지 중에 철근이 누락된 공공주택단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파주에는 입주한곳 한곳과 아직 공사 중인 현장 한곳 총 두 곳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과 감리에 이르기 까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실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치 못함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들의 재산권보다 공사 기간을 앞댕겨서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건설자본의 탐욕과 숙련된 기술 인력들의 시공 능력이 필요함에도 이윤에 눈이 멀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만으로 건물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무조건은 점점 더 열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산재 사망의 50%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체 산업에서 건설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생각됩니다.

설계부터 감리와 시공 즉 모든 책임이 있는 LH의 사과와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부실시공은 건설회사의 불법을 눈 감아 주는 정부와 자본의 카르텔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만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건설노조 파주지대는 건설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없애고 불법과 부실시공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진보당 파주시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지난 4월 인천검단 신축아파트 붕괴로 시작된 아파트 철근누락 부실시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공기업인 LH발주 공사에 한정한 것 이었지만, 조사대상 91개 단지 중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누락 부실시공이 확인되었다.

15곳 중 이곳 파주에서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A34)와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파주운정A23 2개 단지가 부실공사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초롱꽃마을 3단지 입주민과 파주운정A23 입주예정자는 주거안전과 생존권의 심각한 불안과 위협을 느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입주민의 성토 뿐 아니라 아파트 건설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52만 파주 시민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발표 이후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초롱꽃마을 3단지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하주차장이 불안해 지상으로 주차하는 것은 물론, 언론을 만난 주민들은 한결같이‘우리는 불안한데, 누구도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의 주체인 LH는 주민들의 입을 막고 철근누락 부실시공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즉각적인 시설안전조치나 보완공사는 커녕 초롱꽃마을 3단지에서 진행되는 부실시공 보완조치에 대해 지하주차장 도색작업이라고 거짓안내문을 붙여놓았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하주차장 곳곳에 펼쳐진 파란천막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LH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입주민은 물론 파주 시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철근누락 부실시공은 LH와 LH퇴직자들이 연루된 시공·설계·감리 업체의 이권 카르텔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법조계 전관예우가 어제의 사회적 문제였다면, LH 전관예우는 오늘날 사회적 문제라 하겠다.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했던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의 부실시공과 정부기관의 봐주기 담합이라는 것이 이번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철근누락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LH에게 강력한 주민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초롱꽃마을 3단지, 파주운정A25 공사현장을 포함해 전체 단지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중대한 안전위협이 있을 때’라는 애매한 판단으로 부실시공 단지들에 대한 선별적 보완조치가 아닌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안전보강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초롱꽃마을 3단지 입주민들은 물론 파주운정A25 입주예정자와 함께 철근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실천하는 LH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입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8월 9일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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