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법무부와 파주시청의 잘못으로 파주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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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법무부와 파주시청의 잘못으로 파주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주시 월롱면 금성의 집 시설 관련하여 4월 3일 김경일 파주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4월 6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고 의원은 김경일 시장의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의 일부 내용이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시설의 이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파주시청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하여 파주시청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래의 3단계이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의 대상이지만 해당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거래 신고 이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되고 2022년 4월 1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다.

2) 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부동산 매매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2동의 건축물이 있었으나 교정 및 군사시설(갱생보호소)로 2022년 5월 16일 접수되어 다음날 17일 변경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상 9종류의 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고 8번 주거업무시설군에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이 있다.

시설군 분류 번호의 상위(예 : 8 => 7)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하위(예 : 7=> 8)로의 용도변경은 신고대상,

동일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이다. 그러므로 단독주택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변경은 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이다.

파주시청에 확인 결과 허가대상 이하의 신고대상 및 기재사항변경신청대상 등은 해당 팀장의 전결 사항이라서 이번 해당 시설의 2022년 5월 17일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과 해당 팀장이 처리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파주시 전체에 금성의 집으로 인하여 발생한 혼란 상황을 고려하자면

해당 팀장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파주시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면 파주시로의 이전을 사전에 막았을 것이다.

3) 39.2 제곱미터 부속건축물 증축 사용승인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신고대상이다. 해당 건축물은 기존 2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동,2동 건축물 사이에 일반철골구조의 39.2 제곱미터 부속3동의 증축이라서 신고대상이며, 2022년 9월 7일 증축사용승인이 되고,2022년 9월 16일 변동일로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었다.

다른 신문 기사에 보도된 2022년 9월 22일 개관식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부속건축물이 있으며, 신고 이후 10 여일 정도에 증축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신문 기사에 보도된 해당 건축물의 진입로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건축물의 증축신고에서는 진입 도로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파주시청은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자면 파주시청은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 및 증축신고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와 파주시 부시장과의 면담에서도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는 파주시청 담당자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책위 회의 모습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는 파주시장의 기자회견 및 고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금성의 집 사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정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도 금성의 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받는 주민들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금성의 집이 이전되도록 51만 파주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는 금성의 집 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파주시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무관심하다고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말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금성의 집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서 제2의 금성의 집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는 법무부의 대응에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민간갱생보호법인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전화 통화로 항의를 하고, 법무부에 금성의 집 관련 청원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정신도시 연합회에서도 국민신문고로 법무부에 금성의 집 관련 민원을 다수의 회원이 접수했으나 최근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 민원처리기한연장을 통보하였고이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시간 끌기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항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세부내용 발표자료를 참고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대상자 11만명,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 및 갱생보호대상자 10,550명에게 4백5억5백만원의 국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금성의 집과 관련해서도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도 1년에 2억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국민들의 후원금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8개 법무부 등록 민간 갱생보호법인 중에 하나인 금성의 집 이전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022년 10월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이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하려다 지역 사회에 문제가 되고 경기도가 현행 보호관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에 건의문을 보냈다고 한다.

안산시에 조두순, 화성시에 박병화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번 금성의 집 이전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파주시청,파주경찰서,지역 주민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지켜보았다. 성범죄자 1명이 전입을 하면 지역 미성년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성범죄자 알림을 해주는 여성가족부의 대응과는 너무나도 다른 대처이다.

 

법무부는 현행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및 갱생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등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각 지역 사회에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동학대 대응을 살펴보면 정인이의 희생을 통해서 민간의 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만들어 이관하고, 경찰서에서 지역 경찰청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수사를 이관했다. 

갱생보호사업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를 법무부나 국회가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다면 언제라도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국민의 비판을 받고서야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말을 한다. 파주시에서 금성의 집이 문제가 되자,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금성의 집이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서 전혀 지역 여론이 문제가 없었다고 일부 다른 신문 기사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삼원지맘 이라는 이전 지역 맘카페에서

2020년 12월 16일 “지축동 성범죄자 갱생시설관련 민원정보”라는 제목으로 해당시설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민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이 있었다. 성범죄자 4명이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데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최근 채널A 뉴스에서도 이전 지역 주민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금성의 집과 관련하여 불안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최근 금성의 집 관련하여 일부 다른 보도에서 금성의 집이 이전 지축동 주민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파주시에서 다시 문제가 되자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세계교화갱보협회의 악의적 술수에 불과 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또한 최근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세계교화갱보협회 관계자와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마지막 회의에서 “금성의 집을 거쳐 간 수많은 출소자가 파주시로 몰려와서 항의하려는 것을 협회 관계자가 자제시키고 있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여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가 매우 분노했다고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말을 했다.

또한 그 때문에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도 가능한 금성의 집과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전 시킬 거라고 말했다. 세계교화갱보협회 관계자와 주민대책위와의 여러 차례 회의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금성의 집에 거주하는 출소자들의 신상정보 및 범죄경력 등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하였다.지금 공개된 성범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소자들은 정확히 몇 명이 있는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변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마음대로 외출조차 못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세계교화갱보협회 관계자는 2022년 9월 22일 개관식에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고, 그 중에 파주시민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충분히 알리고 들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이웃 주민이나 마을 이장님에게도 알리지를 않았다고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그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에서는 2023년의 시작을 이기영 사건으로 아직도 동거녀의 시신조차 찾지를 못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는 가까운 이웃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인데, 2023년 3월 14일 다른 신문 기사에서 금성의 집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떻게 마을회관과 주택가 중간에,그것도 덕은3리 마을 한가운데 갱생보호시설이 들어올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옆에 있는 마을 이어서 대부분 농사를 하시는 고령의 노인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주민은 마을에 원룸 건물을 지어서 노후에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세입자들이 이사를 한다고 이제는 생계가 막막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들도 가까운 거리의 시설 주변 원룸에

혼자 주거를 하다가 최근 사실을 알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마을이 공동화되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 
시설 주변 마을 주민들 이외에도 1.4km 거리에 월롱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이 있으며, 지금도 1학년이 3명에 불과한데 이번 문제로 1936년 개교한 학교가 폐교를 하는 것 아닌지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일부는 전학을 고민한다고 한다. 2km거리에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직장 어린이집 2곳이 있으며, 사실을 알고 어린이집 등원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지역은 덕은리 지석묘공원이 위치한 곳으로 해당 시설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다. 또한 등산로와 가까운 곳으로 능산리 및 서영대학교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성의 집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대상자가 너무나 많다고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출소자의 보호 및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마을 주민,LG디스플레이 직원들,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누가 지켜주냐고 묻고 있다. 

금성의집이전대책위원회는 금성의 집은 파주시청,법무부,세계교화갱보협회 모두의 책임이고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책임지고 이전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금성의 집 문제는 파주시민 51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전을 촉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형돈 글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딸 하나를 키우는 아빠이자

22년도는 파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가족연대의 대표로써

23년도는 파주 금성의 집 이전 추진단으로 활동하는 김형돈입니다.

 

28일 화요일 MBC 생방송 좋은 아침에 방송된 내용이고,

어제 채널A에서 취재를해서 다음주 월요일 저녁 뉴스에 두꼭지로 방송 될겁니다.

 

결론적으로 첨부 파일 및 다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부에 등록된 민간갱생보호법인 7개중 하나인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 소속 금성의 집이

고양시 지축동에서 20년넘게 운영을 하다가 지역 민원으로 파주시로 이전을 하였고

파주시청의 미숙한 대처로

작년 4월 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작년 5월 17일 건축물을 주택에서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작년 9월 16일 증축 사용 승인까지 받고

작년 9월 22일 개관식까지 하였으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것을 지역주민 및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알지를 못하고 살다가 올해 3월 14일 지역 신문 기사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2억 정도의 법무부 예산을 지원하고 직접 등록되어 관리하는 법무부 조차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없이 이전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3년의 시작을 이기영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시 김근식,화성시 박병화,조두순등의 사건이 이슈화되고 출소자의 주거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음에도

지자체도 법무부도 지역주민과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첨부 파일에 관련 법규를 보더라도 시설 주변 입지의 고려 및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고 보실수도 있으나 첨부 파일의 고령의 토박이 주민 노인들과 지역 학부모들의 입장을 살펴봐주세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맞은편이라서 거기 원룸 건물에 혼자 살면서 공장에 출퇴근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있습니다.

 

 

파주에서 아람아빠 김형돈 배상

연락처 : 010-486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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