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대기과] 남경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기후대기과남경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주요 내용>

- 남 지사, 미세먼지해결에 대통령과 정부 나서야 촉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도민 건강보호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알프스 프로젝트 3차 대책 발표

- 따복마스크 확대 보급,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등 신규 사업 담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먼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저감 장치가 필요한 1만7천여개의 영세사업장이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 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 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영세사업장과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보급에 대한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도는 2016년 산업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와 어린이집 1만1천개소와 노인·장애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차 알프스프로젝트 대책에 이어 지난해 11월 경유버스 폐차, 전기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천명에게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시내·시외버스 1만2,500대에 비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사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천7백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35억9천만원을 투입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2,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만211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회전제한장치는 신호대기나 정체 등 정차 시 발생하는 엔진의 공회전 현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회전시 시동이 꺼지면 연료소모가 없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2,064대에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광역버스 확대 투입도 추진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광역버스 171개 노선에 대해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 투입 등 증차운행을 시행하기로 하고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출근시간대 입석율이 10% 이상인 56개 노선에 예비차를 투입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차가 없는 운송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전세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대기오염 영세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1만7,126개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도비 212억원 등 104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평택 등 산업단지 내 670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후 통행 속도와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전기차 구매시 도비 2백만 원 지원, 어린이집 등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은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