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아이쿱생협] 쌀 관세화 결정, 국민의 건강도 침몰시킬 것인가?

이번 호는 고양파주 아이쿱에서 제공했습니다.

쌀 관세화 결정,

국민의 건강도 침몰시킬 것인가?

삼백 명이나 되는 아까운 아들 딸들의 목숨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 변명과 덮기에 급급한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도통 답답하고 힘겹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비통함과 함께 어린 아들 딸들에게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움만 가득하다. 침몰하는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렵게 농사짓는 농가도, 소비자의 밥상마저도 침몰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인 쌀 자급률은 2010년엔 104.6%로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을 능가했지만 2011년엔 83.2%, 2012년엔 86.1%, 2013년엔 89.2%로 90%를 계속 밑돌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관세화를 통한 쌀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쌀 관세화는 20년 전인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출발한다. 외국과 쌀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대신 쌀 거래에 ‘관세’를 높게 책정해 자국의 쌀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쌀 관세화는 전면 자유무역을 전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의무수입물량’을 통해 2014년도에는 40만9000t을 수입하였으며 우리나라 1년 쌀 소비량의 9%에 이른다. 쌀 강국인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의 물량과 가격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다국적 곡물기업들이 우리 곡물시장의 마지막 보루인 쌀 창고까지 눈독들이게 만드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식품도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뒤 유전자 조작 쌀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유통할 수 있으나, 미국이 일본에게 미국 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검사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젠가 우리 밥상에 유전자 조작 쌀이 오르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쌀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하게 밥 한 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쌀농사는 생명창고이다.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우리네 무논은 산소배출로 지구 온난화 방지와 홍수예방 조절기능 그리고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환경지킴이 역할에 더해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삶과 풍요로움을 선물해 온 것이다. 농민들을 외면한 채, 대책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또 다시 '국민의 건강'이란 배의 침몰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 농민은 농사관련 걱정만으로도 하늘이 노랗다.

고양파주아이쿱생협 허 선 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