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다시 쓰고 그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집 발간

구분

원문

책자 내용

제3조①

(전략)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략) 이 조례에 없는 학생의 인권도 가볍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학생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비밀로 해야 하고, 이런 개인정보가 함부로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①

(전략)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전략) 마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구분

의견

행복추구권 관련

학생은 자유롭게 꿈 꿀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 상 배움은 곧 시험을 위한 공부이다. 학생들이 진정한 십대를 보낼 시간도, 십대에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도, 꿈을 찾아갈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추가하면 좋겠다.

학습권 관련

학생은 교사로부터 당해 학년도의 과목별 교과 운영 계획이나 평가 계획 등과 같이 본인이 수강하는 수업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을 권리를 가진다.

수업을 들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계획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곧바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수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휴식권 관련

초등학생은 과도한 학습을 하지 않고 적절한 학습을 하면서 학교수업시간에서 1교시 동안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안전권 관련

학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