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남북경제협력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입력 : 2021-07-27 05:21:41
수정 : 0000-00-00 00:00:00

[정책논평] 남북경제협력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기본소득제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 첫해인 2023년부터 전국민에 연 25만원씩, 청년에게 추가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600조 국가예산 중 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 재정개혁과 예산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 연 60조원 이상의 조세감면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 국토보유세·탄소세 등 교정과세 도입 ▲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 등 단계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기본 쟁점은 이제 재원마련 방안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가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고 한 최종 목표금액 월 50만원 지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하는 반론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의미있게 지급하려면 특별한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기본소득의 중요한 재원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제안한다.

남북경협이 남북 모두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남북경협의 현실화가 더디어 국민적 체감도가 떨어져 있을 뿐이다.

합의와 결정이 쉽지 않은 증세문제는 차차 풀어나가고 우선 남북경협을 본격화시키면 국가소득을 늘려 기본소득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의 살 길은 결국 통일을 통한 평화번영에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우리의 살 길이며 국가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다.

또한 남북경협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이 전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 대치, 한미간 군사종속 관계에서 발생한 국방, 안보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소득확대, 기업소득확대, 안보비용 절감이라는 3가지 공간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연결된다면 기본소득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지지하며 남북경협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기본소득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

2021년 7월 26일

촛불전진(준) 남북경협과 기본소득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