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혁신교육지구, 교직원들의 치유,회복예산은 있는데, 아이들의 치유,회복예산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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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에세이>                                         

파주혁신교육지구

교직원들의 치유,회복예산은 있는데, 아이들의 치유,회복예산은 어디에 있는가?

 

 

 

현) 통일초등학교/탄현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 지산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현) 상상교육포럼 상임대표 박 태 현

 

- “파주혁신교육지구”의 사업계획(안)을 분석하는 첫 번째 글로서, 문제의 지적이 비난과 성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인분석 및 대안/보완제시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

 

교육에서 무엇을 혁신해야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중 한가지로 꼭 포함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교육은 크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30년 전 우리세대만 하더라도 가정이 인성교육의 중심이 되어왔고, 지식교육은 숙제를 도와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학교는 지식교육의 중심이며, 인성교육은 가정을 보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 경제의 흥망성쇄 속에서 맞벌이가 늘어나고 가정교육이 붕괴되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학교의 교육은 지식과 인성을 무한책임지라는 부담만을 가질 뿐 그에 걸맞은 지원은 받고 있지 못합니다. 붕괴된 가정교육을 대신해 학교가 인성교육에 대한 부담을 가져갔다면,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동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한두명 쯤 있었던 거친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한 학년에 두세명이 있다고 교원들이 성토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군대에서는 관심사병이 절반이 넘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파주혁신교육지구”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분과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운 분과가 “교육과정분과”일 것입니다. 그 교육과정분과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안은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와 “교직원 성장 아카데미”입니다.

[교직원 성장 아카데미]는 교원의 직무 연수에 대한 예산지원이므로 이번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는 교원의 자존감 및 심신안정 회복 예산지원으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교육과정분과 6-2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 사업의 목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직원의 자존감 및 심신 안정 회복 ○ 교직원 심리적 소진의 효율적 치유 및 회복적 탄력성 증 ○ 사업대상 : 유∙초∙중∙고 교직원

지금 교직원들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이 제일 잘 압니다. 집에서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고집피우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30명이나 모여 있는 교실에서 쉬울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혁신교육지구의 사업과 예산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라는 것은 아마도 교직원↔학생, 교직원↔학부모, 교직원↔교직원 세가지 경우의 수라고 생각됩니다. 사람간의 일이 제일 힘들지요. 이 관계가 붕괴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해야할 일은 “혁신”이라는 단어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혁신”이란 (위키백과)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 등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한다.

 

혁신이라고 한다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라는 문제증상에 대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① 잘못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명제이며, ② 현재 나타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부수적인 보완조치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수적인 조치가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입니다.

그럼 원인을 해소하는 것은 “파주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중 어디에 있을까요?

불행히도 3가지 경우의 수 (교직원↔학생, 교직원↔학부모, 교직원↔교직원) 어떤 것도 해결하려는 의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학생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크게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Wee 클래스」, 「Wee 센터」가 있으며, 학생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학생위기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제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인 해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을 7월 16일 있었던 파주혁신교육포럼에서 했었을 때, 담당자의 답변은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도데체 잘 해결되고 있다면,

교직원들의 치유, 회복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해봤지만, 일선 학교의 현실은 교육지원청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위클래스는 순환 상담사로 운영되어 적시적소에 사용하기 어렵고, 위센터는 대기시간이 걸려 학생들을 쉽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보내도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마무리지어주는 곳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을 때우는 곳입니다. 학생위기 지원시스템은 학생이 “자해”, “자살”의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파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자살하는 학생들이 적지않게 나타납니다.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 단계에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이러한 치료행위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누군가 하나 맞거나, 학생이 더 큰 사고치기를 기다려야”하는 판입니다. 즉,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권 강화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강화시키고, 권한과 예산을 주고 교사들이 뛸 수 있게 만들어 줘야합니다. 그럼에도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물어야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권 침해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교원들은 1대 30으로 동작하는 전문가일뿐, 1대 1로 학생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성과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① 선도위 또는 학폭예방위가 예방단계의 동작에 대해 위원들이 적극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하고, 이에 대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② 또한 가정교육의 부재나 붕괴라고 판단될 경우, 부모에 대한 치료, 회복예산도 편성하여 가정의 복원을 동시 진행해 학생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하며, 이의 강제권도 조례 등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위원회의 판단에 학부모들이 학생에 대한 치료, 회복행위를 거부 또는 무응답 하더라도 강제로 수업시간 이후에 교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하며, (학폭위 특별교육에서만 부모님 강제 가능, 심리치료는 불가능)

④ 맞벌이 등으로 어린 학생 또는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상담 센터에 가는 것이 어려울 경우, 동행해 줄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줘야하고,

⑤ 상담 센터는 횟수 기준이 아닌, 아이의 치료, 회복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구호는 경기도교육청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온 마을까지 활용할 수는 없으나, 온 행정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의 상담만으로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부모님까지도 치유하고 온 마을을 동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닌 시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이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이후 간접적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원들이 힘들다며 병가를 최장 60일까지 전부 사용하며 학사일정을 마비시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60일이란 근무일수 기준이므로 3개월, 한 학기 동안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교원이 몸과 마음이 아파서 쉬겠다는 것을 무책임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제거와 해결/보완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제거가 위에서 말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강제권 등 이라면, 담임 없이 남은 학생들을 위한 보완대책도 필요합니다. 병가나 치료로 인한, 예정에 없이 긴급한 기간제 교사 투입 예산이나 교원 긴급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도 혁신교육지구에서 [교직원 공감 아카데미]와 함께 논의 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힐링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교원 치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류의 사업들은 증상을 제거할 뿐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분명 부족합니다. 아니, 혁신과는 무관합니다.

 

교육청이라는 한계를 깨기 위해 만든 혁신교육지구가 교육청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혁신적인 사업은 20개의 사업 중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혁신이라면 혁신안을 내놓았어야하는 것이지, 증상 완화를 혁신으로 내걸었다는 것이, “파주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상상교육포럼은 실무추진단원을 통해 사업계획안 확정 전에 공개하여 기고와 같은 내용을 공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전정보유출이라며 거부되었습니다. 파주혁신교육지구를 “이권이 개입되는 예산사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것은 아닐까요? 미리 공개되어 의견수렴 및 검토, 토론 하는 과정을 막은 파주교육지원청의 비밀주의 행정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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