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나향욱을 공직에서 추방해야

공화국 부정하는 사고방식과 반헌법적 신념에 분노한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나향욱의 가벼운 입이 아니다. 교육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차별과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나향욱의 혀와 입을 움직인 몸통이고 두뇌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지원과 협동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은 비효율로 치부해 온 것이 이 나라 교육부다. 경쟁과 효율을 앞세웠으나 실질은 인간보다 자본이었고, 선발과 인재 육성을 표방했으나 결과는 특권 계층의 공고화였다. 최대량 최고난도의 교육과정, 국제중 설립, 자사고 특목고 확대와 대학서열화 강화,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준비 불가능한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 이 모든 정책들이야말로 수많은 교육부내 ‘나향욱들’의 합작품이다.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나향욱의 천박한 인격이 아니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나향욱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니다. 어찌 한 개인의 파탄난 인격과 미성숙한 사고방식만의 문제일까. 그와 같은 재목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란 직책에 적재적소가 되는 인사 시스템과 사회 풍토야말로 우리가 경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했다. 제11조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향욱은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공화국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가장 출세하여 요직을 점하고, 반(反)헌법적 신념에 따라 나라의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나향욱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특권층을 공고하게 하는 모든 차별과 경쟁 일변도의 교육을 성찰하는 것이다.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력과 재능에 따라 각자의 꿈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나향욱을 파면하여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헌법 가치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나향욱이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단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노력하게 하라. 어설픈 징계로 그를 공직 세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나향욱의 발언이 곧 교육부의 의지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16년 7월 10일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송성영,주미화,최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