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주시 국도비 6,519억 전액 삭감에서 원상복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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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파주시 국도비 6,519억 전액 삭감에서 원상복귀까지

 

 

 

- 경기도 의회 예결위에서 파주시 국도비 6,519억 삭감안이 올라와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12월 16일 현재 제365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조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 중이었다. 이 때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정안은 파주시 국도비 6,519억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도비 보조사업 총 489개, 2479억원(도비 1077억원 시비 1420억원)과 국고 보조사업 439개, 4879억원(국비 4879억원 도비 563억원 시비 1244억원) 가운데 국도비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23억7800만원 ▲청년기본소득 36억2700만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62억4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억30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6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8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59억9200만원 등 소외계층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었다.

특히 이들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파주시만 삭감되면서 파주시민들이 경악을 하였다.

 

- 국민의힘 도의원 “파주시의 불통행정” 이유 들어

이 일은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고준호 도의원이 파주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일어난 것이었다. 고준호 도의원은 파주시가 예산심의를 위한 의견청취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파주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파주시는 부시장과 비서실장, 기획예산국장 등이 도의회 정책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을 만나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파주시 조성환 이용욱 도의원이 적극 협상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당 대표단의 지난한 협상으로 삭감안 폐지돼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136억 삭감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삭감안도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구체적인 이유도 명분도 없이 삭감할 수 없다.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앞으로 다른 도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논의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결위 대표단은 지난한 협상으로 파주시 국도비 예산 6,519억 삭감안을 폐기하였다. 파주시 삭감 예산 전체가 되살려졌다.

경기도의회는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7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이틀에 걸친 예산소동은 끝이 났다.

 

- 경기도의회 예산 본회의 의결후 고준호 도의원 입장 발표

삭감된 예산안이 전액 복구되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당일 17일 고준호 도의원이 입장문을 냈다. [파주시 불통행정 깨치고 ‘협력과 소통’ 배워야-파주시 예산 삭감 위기 사태 계기로 정치적 폐쇄행정 각성해야]라는 제목의 발표였다. 고준호 도의원은 “파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치적인 불통 행정 기조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소통 없는 행정을 고집한다면 파주시 예산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디 파주시가 반성과 각성을 거쳐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로 전향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촉구하고, 바랍니다.”라고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김경일 시장, 19일 경기도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

김경일 파주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023년 경기도 본예산의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논란이 된 파주시 민생예산 조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민들에 필요한 국도비 민생 예산 전액이 “도륙당하는 몰상식하고 황당한 국민의힘 계수조정안을 받아 보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각 사업들의 삭감사유가 ‘집행률 저조’나 ‘사업계획 미비’ 등의 사유가 아닌 ‘파주시’라는 단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시장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파주시 도예산을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적반하장’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소통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부터 갖춰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고준호 도의원 20일 파주시장 반박 기자회견

김경일 파주시장의 기자회견후 고준호 도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 파주시상담소에서 기자회견가졌다.

고의원은 반박문을 통해 “본인이 경기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파주시 관련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김경일 시장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비난”이라고 말했다. “내가 예산 도륙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오해”라며, “본인은 파주시 예산이 원안 통과되도록 가교역할을 했으며 소통과 협력의 요청을 외면한 건 파주시”라고 지적했다.

이 일을 바라보는 시민의 눈은 싸늘하다. 운정지역 조모씨는 “도의원이 파주시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하는데, 6천여억원을 삭감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서민의 삶을 볼모 삼았다고 분노했고, 교하의 전모씨는 “정치라는게 당리당략이 아니라 도민을 생각해야하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야하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었다”며 쓴소리를 했다.

 

 

특별취재팀

#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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