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부당 수혜 의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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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부당 수혜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 자료요청에 즉각적이고 충실히 응해야 한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두 자녀까지 가족 모두가 과거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일반 가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한 명도 가기 힘든 미국 유학을 김인철 후보자의 가족들은 매번 수천만 원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통해 다녀온 셈이다.
 

무엇보다 한 해 소수의 인원만 선정하며 경쟁률이 높기로 유명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의 혜택을 김인철 후보자의 모든 가족이 누렸다는 점은, 후보자가 장학금 수혜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즉각 불러일으킨다. 특히 후보자가 풀브라이트동문회장, 한미교육문화재단 감사와 이사 등 10여년 간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한 직을 맡았고, 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 시기에 자녀들이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만약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른바 ‘세금 도둑질’을 통해 온 가족 미국 유학비를 챙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의 학업 경험 등이 적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국가적 장학혜택을 사유화한 것이다. 덧붙여 해마다 수십억의 국고가 투입된 장학사업을 그동안 제대로 파악도 관리도 못한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계속되는 의혹 제기와 문제 제기에 김인철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는 커녕 자료 미제출과 거짓 해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금 업무를 관장하는 한미교육위원단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해당 사안은 본인들과는 무관한 것 마냥 계속되는 자료 미제출 사태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또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은 주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하고 내부 관련자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와 같은 거짓해명과 “김 후보자가 당시 특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놓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다른 누구보다도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들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사실이 떳떳하고 한 치의 불공정도 없었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빠르게 그리고 충실히 국회로 제출하면 될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 장학사업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공정하게 선정했다"고만 눙치는 후보자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2022년 4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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