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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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펼쳐

- C3블록 행정적 절차 문제점 지적 및 교통영향평가 검토 여부 질의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기에 이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누구나집’시범 사업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C3블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하였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 반해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되어 있어“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그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인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변화분석,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분석,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분석, 주차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행 및 교통 안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였다.

 

추가질문사항으로 C3블록사업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며 주민 및 전문가,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된 용역이 민선 8기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릉동 농업진흥지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1구역은 공공주택 및 상가, 2구역은 청소년 드림존 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세부사업으로 야외무대, 도심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동절기 스케이트장, 공릉천 철새 조망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금릉동 농업진흥구역의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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