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주시체육회, 명분 없는 중앙노동위 결정 무시, 노동자 탄압 멈추고 즉각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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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주시체육회, 명분 없는 중앙노동위 결정 무시, 노동자 탄압 멈추고 즉각 복직시켜라”

“묵인, 방관하며 시민혈세 투입하는 최종환 파주시장 강력 규탄한다”

 

시체육회, 부당해고 노동자의 중앙노동위원회 복직 결정에도 행정소송으로 노동자 탄압

‘관련 비용은 모두 시민 혈세,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축내는 꼴’

“최종환 파주시장, 겉으로는 노동자 권익 강조하더니 실체는 노동자 죽이고 있어”

 

 

 

파주시체육회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으로 복직 결정이 내려진 노동자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파주시는 중재 역할은 커녕 사태를 파악하고도 최종환 파주시장 이하 담당부서인 체육과 공무원들까지 남의 일인 듯 체육회 행태에 동조, 행정기관과 산하단체가 권력을 앞세워 노동자 한 명을 탄압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이를 ‘권력기관의 보복성 노동자 탄압’으로 규정하고 부당해고 노동자의 즉각 복직과 최종환 시장의 책임 있는 처사를 요구한다.

최근 입수한 파주시체육회 노동자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과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체육회 노동자였던 H씨는 지난해 8월 파주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즉시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H씨가 제기한 부당해고에 대한 소에서 H씨의 복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H씨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이 확정됐다.

시 체육회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H씨의 복직 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이며,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의 노동위원회 소명기회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유가 명백하다는 입장과 근거를 내지 못해 노동자의 부당해고가 밝혀졌음에도 행정소송에 이른 것은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번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쓰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를 들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라면 시 체육회는 H씨가 지난해부터 받지 못한 급여 일체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거쳐야했던 소송비용 일체, 변호사 비용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행정소송까지 갔으니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시 체육회가 올해부터 민선체제가 되었다고는 하나 노동자 급여 및 단체 사업비 일체가 매년 시 예산으로 책정되어 지급된다. 체육회가 운영하는 비용 하나부터 열까지가 시민 혈세임에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낭비하며 시민의 피땀이 들어간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꼴이다.

때문에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과 시 체육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최 시장은 지난 5월 ‘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를 거론하며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며 노동자가 더욱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시장이 말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산하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동조하며 묵인하는 것인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까지 무시하고 행정소송에 이를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보려고 한 적 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최근 파주시 수장의 가정폭력 문제와 관리 조직인 체육계의 횡령 및 성추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수치스러운 시민들에게 이번 일까지 감수하라기에는 치욕 그 자체이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이런 최 시장의 이중적 모습을 규탄하며 비리로 얼룩진 체육단체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의 추잡한 시간끌기식 행정소송으로 시민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파주시는 이제라도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라며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1년 10월 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파 주 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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