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주시위원회 성명> 민주당의 최종환 시장 제명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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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파주시위원회 성명>

민주당의 최종환 시장 제명결정을 환영한다

- 경찰은 가정폭력 대응방식 개선하고, 최종환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가정폭력 의혹이 있는 최종환 파주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결정을 우선 환영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 차례에 거친 가정폭력 신고에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인 부인과 자녀도 경찰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5만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검거는 22만여건(17.6%)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서도 0.8%만 구속되었다. 즉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사 없이 그냥 돌아온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제대로 된 분리 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동해서 그 자리에서 말만 듣고, 또 가해자가 파주시장이다 보니 아무 조치 없이 돌아온 것이다. 한두번 신고된 것도 아닌데,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은폐·축소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부끄러움을 알고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와 함께 파주시장에서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또한 민주당도 시장을 공천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되시길 바라며,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이런 일상적인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겠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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