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로 방음터널 설치요구에 귀 막은 LH공사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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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로 방음터널 설치요구에 귀 막은 LH공사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운정2지구를 관통하는 남북로 주변 입주민들이 날로 심해가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 설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LH공사를 겨냥한 파주시와 주민들의 공동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제2자유로 방음터널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산내마을 10단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로 소음문제를 해결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홍선 비대위원장, 최초 민원인 정재현 씨, 이효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파주사무국장, 이승철 운정신도시 연합회장, 박은주, 손배찬, 이용욱 파주시 시의원, 해당 아파트 단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이날 모인 비대위 위원들은 LH공사가 제시한 저소음 포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재시공을 해야 하고 소음감소 효과가 미미하므로 소음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항구적인 방음터널 설치가 답이라고 결론짓고 LH공사, 권익위와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벌이기로 했다.

 

남북로 교통량 2배로 증가. 오토바이, 화물차 소음 심해 문을 못 연다.

제2자유로와 연결되어 제2 운정지구를 관통하는 남북로(동패-갈현입구사거리)는 현재 파주의 중심도로로, 그간 교통량이 거의 2배로 증가하면서 소음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 구간은 오토바이 통행이 허가되어 특히 심야에 오토바이 굉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하터널의 공명현상, 대형화물트럭의 잦은 주행,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소음 및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공해도로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한 채 하루종일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 민원을 제기한 정재현 씨 비대위에 합류

2019년 3월 산내마을 10단지에 사는 정재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소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된 방음터널 설치요구는 올해부터 비대위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바뀐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비대위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소음 구간의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LH는 비용을 핑계로 저소음아스팔트 시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처음엔 주민 편이던 파주시 나중엔 슬며시 LH공사 손들어 주었나?

파주시는 2020년 10월 말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약 350억이 들어갈 공사비의 50% 부담이란 적극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LH공사가 응하지 않아 현재는 권익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2021년 6월 권익위는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파주시와 LH공사와 협의를 해 저소음 아스팔트 시공으로 가닥을 잡아 놓은 상태다. 이런 행보는 밀실협의라는 의심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협의 전 권익위는 민원제기자인 정재현씨에게 저소음 아스팔트시공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으나 정씨가 거절한 바 있다.

 

시의원들 여러 가지 대응책 제시. 본인들이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은 “애초 LH가 운정2지구의 교통량측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LH공사가 책임이 크다. 따라서 LH의 책임을 명시해서 파주시민들이 원하는 방음터널 설치를 필수 대안으로 권익위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시의원은 ”운정3지구의 A14, 15,11, 단지 등도 똑같이 소음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방음벽이 설치되더라도 1, 2층만 소음이 좀 줄어들며 3층 이상은 방음벽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운정2지구 소음 구간에 방음터널을 관철시켜야만 운정3지구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파주시가 예산의 반을 부담하고 LH가 반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LH는 아파트 시행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배찬 의원은 “입주자 중심으로 민원을 일원화하고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윤후덕 지역구의원, 국토교통부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대응책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부터 점검되었어야 맞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 파주시와 지역 정치인들 그동안 무얼했나?

산내마을 9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결국 LH공사를 움직이려면 파주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파주시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주민들의 힘이 보태진다면 방음터널 설치가 왜 안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한울마을 1단지의 한 주민은 ”소음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다. 운정이 좋다고 이사 왔는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말하고 ”이런 지역 문제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비대위원장 ”권익위가 바른 결론 내리도록 전략적 접근 필요하다“

임홍선 비대위원장은 ”현재는 권익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주민서명을 서둘러 비대위 이름으로 권익위와 파주시에 더욱 적극적인 주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LH공사로부터 개발이익 환수받지 못하는 파주시. 고양시 본 받아야

LH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에서 수백억대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개발이익을 아직까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는 작년 5월11일부터 이재준 고양시장이 ’공공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LH공사를 압박, 한 달 만인 6월 4일 삼송 지축 지구에 환승주차장 설치 합의를 받아낸 바 있다. 그리고 경기 고양을의 한준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고 LH공사에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등 지역책임자들이 발 벗고 나서 개발환수가 이루어졌다.

 

파주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시 도위원들 무능한 것 아닌가?

이에 비하면 최근 가정폭력 사건으로 파주시의 불명예가 된 최종환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 그리고 윤후덕 국회의원과 시도위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금이라도 이들은 LH공사를 압박하고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피해주민들도 하나로 뭉쳐 방음터널 설치를 관철시켜 파주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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