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여성민우회 입장문>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파주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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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여성민우회 입장문>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파주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한다

 

 

(사)파주여성민우회는 지난 9월 3일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파주시장의 가정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10여년 간 부인과 딸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 력을 저질러 왔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 된 건수만 수차례에 이른다고 한다. 부인과 딸은 물론, 친척과 이웃집에서도 경찰에 신고했고, 최 시장은 2009년경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 교육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한다. 최시장의 부인은 “20 여 년 전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최 시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에 시달려왔다”면 서 “경찰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여성정책 전문위원을 고용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등에 앞장섰던 행보와는 달리 가정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와 성평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 간의 파주시와 파 주시민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고, 47만 파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파주시장은 공직자 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불평등한 가족 내의 권력관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에게 돌리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가해자의 변명을 허용하는 사회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스스로와 다른 가족을 보호조치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의 피해자보호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은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시사저널」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담배를 피우러 가고, 가해자 로 지목된 사람의 말만 듣고 사건을 허위신고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권력에 맞서기보다 최고 권력자를 비호 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써, 파주경찰서는 본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파주여성민우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47만 파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파주시민에게 비탄과 참담함을 준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반드시 져라.

둘. 파주경찰서는 가정폭력발생 구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사)파주여성민우회는 위 두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속적으로 예의주 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1년 9월 6일 사단법인 파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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