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14일 임진각서 시국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사항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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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14일 임진각서 시국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사항 이행 촉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사항 이행 촉구를 위한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의 시국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2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를 포함 부산, 경북, 수도권 지역의 진보적 성향의 교수 20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합의 사항인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에 걸림돌로 드러난 한미워킹그룹을 신속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신 문 정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하며 지금은 군사훈련이 아닌 수해복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어떤 세력도 평화와 안전의 훼방꾼으로 규정하며, 75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촛불시민의 긍지를 간직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갈 것임을 뜨거운 마음으로 밝힌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지난해 가을 <검찰개혁시국선언>에 참여했던 7,000여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모태가 되어 창립된 조직이다. 이들은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경제개혁 등 대한민국의 사회대개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사구시적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화하는 것”을 창립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사회의 근원적 개혁을 모색하는 교수연구자들의 조직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발기인으로 국내외 교수연구자 1,117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6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창립총회에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동 네트워크는 향후 정부와 21대 국회가 사회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여론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석종 기자

 

 

---------------------------------------------------------------           <성명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수해복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평화와 안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온 나라가 긴 장마와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또한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시국입니다. 전국적으로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실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두 역사적 선언은 오랜 불신과 대립 속에 있었던 남과 북이 민족대단결의 일치된 뜻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이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소중한 여러 합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은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엇이 희망을 절망으로, 환호를 탄식으로 바꿨을까요? 무엇보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 합의이행에 걸림돌로 드러났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명칭을 바꿔 2019년 한해 많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북 지도부 암살과 선제 핵 타격훈련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합의사항 불이행, 군사훈련 진행, 대북전단 살포는 결국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북의 대응을 불러와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북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도 더 이상의 군사행동을 보류한 채 우리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다행스러운 상황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는 남과 북 사이의 철석같은 약속입니다. 남북합의 사항과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빠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엄연한 주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주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합의는 당연하지만, 그 때문에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즉각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결국 촛불정부 출범 이후 이룩한 모든 남북관계의 성과를 무너뜨릴 것이며, 나아가 전쟁의 문이 열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내외에서 극우세력 이외에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을 바랄까요?

 

전국적으로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임박한 한미연합훈련을 맞아 우리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첫째, 8월 셋째 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훈련은 남북 합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상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을 훨씬 넘었으며, 주한미군 확진자에 대한 관리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군사훈련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합의사항 이행입니다. 남과 북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70년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 연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해야 하며,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의료보건 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내놔야 합니다. 남북 정부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민과 세계인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한미워킹그룹은 신속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정반대의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극우 탈북자단체의 행위는 결코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신뢰를 해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일 따름입니다. 책임을 물어 해당 탈북자 단체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전쟁 연습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비하여 한반도 사람 모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초유의 전국적 홍수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모든 힘을 다 하여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어떤 세력도 평화와 안전의 훼방꾼으로 규정받을 것입니다. 8.15 광복절 75주기를 앞둔 오늘, 촛불시민의 긍지를 간직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갈 것임을 뜨거운 마음으로 밝힙니다.

 

 

2020년 8월 14일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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