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참여연대 비대위 구성, 현 집행부 자진사퇴 및 임시총회 개최 요구 -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해고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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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참여연대 비대위 구성, 현 집행부 자진사퇴 및 임시총회 개최 요구

-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해고건 진상규명

 

▲ 파주시민참여연대 2017년 정기총회 기념사진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파참연, 현 박병수 대표) 회원들은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위원장 고형권, 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단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 집행부의 비상식적이고 파행적인 조직 운영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 해고와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파참연의 회원들은 파주시와 파주 시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비대위를 결성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파참연이 더 이상 시민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단체의 실무자들이 현 집행부 특정인과의 불화 속에 상처를 입고 조직을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었고 현재도 센터에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고있는 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 명의 운영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등 민주적 시민 조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 점, 총회에서 선출된 바 없는 상임대표 명의로 대외활동과 고용 계약을 맺는 등 위법적 상황이 벌어진 점 등’을 비대위 출범 이유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며,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현 집행부의 자진 사퇴, 현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비대위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가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해고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파주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고형권 비대위 위원장은 “우리 단체는 2015년 출범한 이래 파주시민들과 함께 파주시의 각종 현안에 참여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단체의 정상화를 바라는 회원들과 함께 파주시민참여연대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민주적 조직 운영 방안과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파주시민참여연대가 명예를 회복하고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민주시민교육운영위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파참연은 파주시로부터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받아 올 4월부터 운영해 왔다.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는 박병수 센터장과 서진희 사무장, 회계전담 사무원 3명이 상근자로 일하고 있고 있었다.

 

 

▲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찾은 팝페라테너 가수 임형주 좌로부터 엄태연 팀장, 서진희 사무국장, 임형주 가수, 박병수 센터장 (사진출처 : 파주시대)

 

지난 6월 30일 박병수센터장은 서진희 사무국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조직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했고, 이에 반발한 서진희 사무국장이 ‘해고 권한이 없는 센터장이 해고 통보’를 했다면서 파주시와 파주시민참여연대에 문제제기를 했다.

파주시와 파참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7월 7일 해고 취소 결정이 내려져 현재 센터에서 3인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국장의 복직 이후로도 조직 운영상의 문제는 그대로여서 사무국장이 인권위에 제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참연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4월, 5월 2차례 연기된 바 있어, 대표 등 임원 선출을 다시 해야했다.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은 박병수 대표가 하고, 사무국장 고용계약은 총회에서 임명된 바 없는 P씨가 상임대표로 계약했음이 밝혀져, 파주시가 상임대표 문제를 확실히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임현주 기자

 

성명서 전문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파참연)의 회원들은 파참연 현 집행부의 비상식적이고 파행적인 조직 운영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득이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였습니다.

   비대위는 파참연이 수탁운영 중인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의 파행과 관련하여 위탁 주체인 파주시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파주 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저희 회원들은 파참연이 2020년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설립 취지에 걸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그러나 파참연에서 파견한 센터장의 결정으로 센터의 사무국장이 해고되었다가 철회되는가 하면, 두 명의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항의하는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파참연의 회원들은 파주시와 파주 시민들께 깊이 사과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비대위를 결성하였습니다.

   파참연의 파행적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과 파주 시민, 파주 시민사회 단체 구성원들께 깊은 반성의 뜻을 전합니다.

   파참연은 “자치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꽃 피우며, 삶의 질이 풍요로운 고장이 되기를 꿈꾸고 실천”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2015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파참연은 작으나마 소중한 성과들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참연은 더 이상 시민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단체의 실무자들이 현 집행부 특정인과의 불화 속에 상처를 입고 조직을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현재도 센터에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 명의 운영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민주적 조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두 차례에 걸친 정기총회 시도는 무산되었고 현 집행부의 임기는 이미 오래 전에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총회 무산 사실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방기했습니다.

넷째, 총회에서 선출된 바 없는 상임대표의 명의로 대외활동과 고용 계약을 맺는 등 위법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섯째, 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유급전임 사무국장 채용을 일부 운영위원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다음, 급여 대부분을 현 집행부 몇 명이 전담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희생과 자기헌신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임기가 끝난 현 집행부의 지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다수 회원의 회비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시민단체의 원리와 심각히 충돌합니다.

   지금 파참연에서는 회원을 주인으로 하고, 회원의 의지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민주적 시민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체를 사실상의 사조직처럼 독선적으로 운영해온 현 집행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단체의 주인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저희 회원들의 책임 또한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 그동안 동지적 입장에서 연대해온 파주의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합니다.

   시민 있는 시민단체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현재 파참연은 초창기의 민주적 역동성을 상실하고 이름뿐인 시민단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내부 문제라고 쉬쉬하며 그저 현 집행부가 잘 수습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현 집행부와 협력하여 난국을 수습하고자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찬반 표결만 가능한 온라인 총회 주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대다수인 45명의 연명으로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총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현 집행부가 주관한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30:1로 오프라인 총회를 관철시켰습니다. 기대를 품고 모인 첫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에는 느닷없이 전날 가입했다는 회원이 등장하여 총준위원과 정관개정 소위원을 자임하였고, 기왕의 오프라인 총회 결정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등 일방적으로 현 집행부를 옹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현 집행부가 사태의 건설적 수습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현 집행부와의 대화,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며, 단체의 주인인 회원들이 직접 파참연을 되살리기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청, 요구합니다.

1. 회원 여러분께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2.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현 집행부는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현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비대위로 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 해고와 관련된 철저한 진상규명을 비대위가 조속히 실시한다.

2.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후에 차기 집행부가 정관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정당성을 갖춘 차기 집행부를 조속히 구성하여 파참연의 명예를 회복하고 파주시 및 파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다.

   

                                                         2020년 8월 12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고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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