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땅장사 파주시는 공범자’, ‘LH는 웃음바다, 주민은 눈물바다’ - 산내마을 주민들 생존권, 재산권 보장하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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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땅장사 파주시는 공범자’, ‘LH는 웃음바다, 주민은 눈물바다’

산내마을 주민들 생존권, 재산권 보장하라 시위

 

 

전대미문의 최악행정이 이 땅 파주에서 자행되고 있다. 파주시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운정지구 사업에서 LH공사에게 총 13번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이하 용도변경)을 해줘 LH공사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대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내 팽개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파주시가 용도변경을 해주면 층수가 늘어나 LH공사는 건설부지를 건설사에게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다시 말해 파주시가 LH 공사의 배를 13번 불려주었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히다.

 

파주시 지금까지 13차례 용도변경 승인, LH공사 배만 불렸다.

주민들 생존권 팽개친 채, 주고받기 식 거래했나?

파주시는 2003년부터 계획인구 11만 명, 286만평 규모의 운정 1.2지구 사업을 LH공사와 각 50%비율로 공동 시행했다. 그러나 정산과정에서 파주시는 그간 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해와 LH공사의 자료만을 토대로 정산을 진행해야만 하는 행정실종을 드러냈다. LH공사는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8,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협약대로 파주시가 4.400억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조해볼 자체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1년 동안의 정산자료를 LH공사에 요청하고 있는 파주시는 속수무책으로 LH공사에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갚아야 할 부채가 커지자 파주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무리한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부터 파주시가 LH공사로부터 가람마을 운정보건지소 부지 등 운정신도시 공공부지를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낮추기 위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주고 받기식의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주민들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내마을 6단지, 원래 4층 연립주택 부지를 15층 고층 아파트로 용도변경

LH공사 용도변경요청 다음날 바로 승인해준 파주시

최근의 용도변경건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A36블록은 운정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 플러스 앞에 있는 부지로 원래 4층 연립주택이 들어설 자리였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 LH공사가 파주시에게,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했고 파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승인하고  이어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했다. 그리고 당해 10월1일 국토부는 4층연립에서 7층아파트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후 LH공사는 직접 두 차례 분양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다가 2019년 ‘장기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조정’이란 미명하에 7층짜리가 15층짜리 고층아파트로 작년 6월 17일 변경승인 됐다. 이때 A35와 A37블록도 함께 승인됐다. 용적률이 150%로 상승(A37은 145%)하자 LH공사는 A36블록과 A35,그리고 A37블록을 함께 묶어 8월26일 일괄매각 공고를 냈다. 대방건설이 입찰금 30억만 걸고 9월 24일 추첨에서 당첨되어 파주시에 사업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3블록의 총면적은 27,875평. 매각대금 총액은 1,604억 6천여만 원 이다(A35블록 735억, A36블록 432억, A37블록 436억). 총 입주세대는 1,104세대.

 

 

LH공사 개발이익금 지금까지 한 푼도 챙기지 못한 파주시

고양시는 이재준시장과 한준호 의원 나서 삼송 지축지구 환승주차장 설치 합의 이끌어 내

LH공사는 대방건설과의 거래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겼고 파주시는 아직까지 LH의 개발이익을 한푼도 환수 못했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원성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LH의 배만 불려준 셈이다. 고양시의 경우 금년 5월 11일부터 이재준 고양시장이 ‘공공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LH공사를 압박, 6월 4일 삼송 지축지구에 환승주차장 설치 합의를 받아낸바 있다. 그리고 경기 고양을의 한준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현장사무실을 방문하고 LH공사에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등 지역 책임자들이 발 벗고 나서 개발환수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면 파주시 공무원들과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36블록 건너편에  있는 산들초등학교. 단지가 들어서면 극도의 교통혼란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될 개연성이 크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곧바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내마을 6단지와 7,8단지 그리고 11단지 주민들은 파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LH공사의 계획변경 요청을 쉽게 들어준 것은 파주 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행정실종이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층이 높아져 인구들이 대거 유입되면 교통, 환경, 조망권, 일조권 등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6단지 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지나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도 없이 주민 몰래 서둘러 승인요청을 국토부에 올린 것에 분노하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파주시청과 LH공사 파주지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6단지 주민들은 ‘계획했던 4층 땅에 15층이 웬 말이냐!!’, ‘LH는 땅장사 파주시는 공범자’, ‘LH는 웃음바다, 주민은 눈물바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36블럭 지역(그린 지역)

 

파주시는 사업승인 취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대신 산내마을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도서관, 보건소, 체육시설 만들어 달라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 아파트의 ‘운정신도시 A36블록 불법용도변경 반대 추진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 한경숙 위원장은 “파주시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말하고 “파주시는 대방건설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4층 연립을 지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8단지 대책위원회의 이은미씨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가장 문제가 커지는 것은 교통체증이다. 국도 56번은 이미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지금도 심하다. 이런 상태인데 인구들이 늘어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대기오염,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등학생 등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8단지의 한 주민은 “이 지역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하나 없다. 보건소서 진료를 받으려면 해솔 마을까지 가야한다”며 “고층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이 파주시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해당지역의 윤희정, 이용욱 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과도한 용도변경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파주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두 차례나 용도변경을 해 줄 동안 시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었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내마을 6단지의 김상철(53)주민은 “시의원은 집행기관인 파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하고 이제 와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파주시 도시개발과와 신도시 개발팀: 공청회 안 해도 된다. 끝난 일이다.

면피용 국토부의 주민공람법령도 바뀌어야한다.

작년 해당지구의 용적률을 150% 인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신정하 도시개발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 LH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여러 부서에서 심의했고 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일조권, 조망권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신 국장은 “해당지역 개발업무는 ‘통일기반조성과 신도시개발팀’으로 소관사항이 넘어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난 ‘통일기반조성과 신도시개발팀’의 이제원 주무관은 “주민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국토부지침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민공람방법에 대해 해당주민들은 면피용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31일, 일간지인 중부일보와 경인일보에 ‘파주 도시관리계획(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라는 광고를 1회 게재했다. 파주 시민들이 거의 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두 일간지에 1회 공고를 싣고 할 일은 다했다는 식이다. 파주에는 현재 일간지가 없기 때문에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법령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 지자체, LH공사, 건설사가 한 통속이 되어 개발이익추구와 행정편의주의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운정 3지구서도 용도변경 움직임

교하주민들: 파주시와 LH공사에 정보공개 요청하겠다.

운정3지구는 예상과 달리 엄청난 경쟁률 속에 토지가 건설사에게 속 속 팔려나가고 있다.

LH공사는 운정1,2지구 용도변경 = 개발이익극대화 플랜을 운정3지구 일부 구간에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파주시에서도 검토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가운데, 교하지역의 한 통장은 “그 구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심학산의 경관은 사라진다.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철저한 감시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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