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는 GTX-A노선 공사는 불법이다” - GTX 대책위 주민설명회 갖고, 안전 확보후 시공 촉구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는 GTX-A노선 공사는 불법이다”

“불법공사 묵인하는 국토부를 감사하라”

- GTX 대책위 주민설명회 갖고, 안전 확보후 시공 촉구

 

 

GTX-A 열병합 관통노선 변경 대책위(이하 비대위, 안순덕 위원장)는 지난 7월 4일 저녁 8시 교하 8단지 광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안전관리계획서 미존재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GTX-A 착공에 대해 감사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8단지 광장에 주민들이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청구 서명을 하면서 삼삼 오오 모이더니 8시가 되자 150여명으로 늘었다. 안순덕 위원장의 인사 후 비대위의 손병철 고문이 지금까지의 대책위 활동과 계획을 PPT로 정리하여 현재 공사 진행상태, 비대위 조직구성과 진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지하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상태에서 착공은 불법

이어 비대위 지하안전부 업무를 담당한 허지선씨는 “착공 전에 승인 완료되었어야할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한지 1년이 지난 현재도 반려 및 보완단계로 미승인되어 검토 진행 중”이라며, “이를 은폐하고 안전검증 책임을 회피한 채, 파주시의 안전점검을 방해하고 있는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공개 고발 및 감사를 청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에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에 의하면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 관리대책(발파,진동,소음, 지하수 차단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계획서가 아직도 파주시에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적합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사가 시작되고 1년째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공방법이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비대위는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비대위는 “관할 행정처인 파주시가 착공을 묵인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직권 남용”이며, 발주청인 에스지레일은 마치 안전관리계획서가 승인된 것처럼 착공신고를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지하안전진단 관련하여 전문가 섭외를 마쳐 비대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거짓 드러나

이어 환경보호부를 맡고 있는 김기식 대책위원은 “GTX-A범대위 시민생태조사단 꾸려 연다산동 기지창 예정부지를 한 달간 생태조사를 하여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저어새 등을 발견했고, 검증까지 거쳤다”며, “시민들의 눈에도 보이는 멸종위기종을 빠뜨리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부실하였기에 10월까지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를 점검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교하가 되도록 생태조사에 애쓰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멸종위기종 발견과 언론 보도, 한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 등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조사를 이끌어내 기지창 건설 중단을 이끌어서인지 뜨거운 박사를 받았다. 김기식 대책위원은 “기지창 공사를 원천 무효화하고 멸종위기종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석진 범대위 공동위원장의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을 존경한다”는 격려와 함께, 주민단합을 당부하는 인사가 이어지고, 주민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전날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 가져 -‘안전에 대한 3자 검증’ 제시

대책위는 7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부실문제를 비롯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미승인 및 제출 전 착공이라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순덕 위원장은 “지하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현재의 노선이 파주시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만큼 위험한 노선이므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하며 지역지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주민 300여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국토부 감사를 바로 청구하겠다는 비대위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집회를 마쳤다.

첫째, 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 주식회사는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전 구간의 공사를 중지하라!

둘째, 관련 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자의 징계를 진행하라!

셋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전면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3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 시공하라!

 

임현주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