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만나 파주 군부대 이전 자리에 어울림아파트 건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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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만나
파주 군부대 이전 자리에 어울림아파트 건립 요청
-박정 의원, 김병기 국회 국방위 간사와 함께 23일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면담
- 912정비중대, 30사단 포병여단, 9사단 28연대 이전 대책 협의하고, 군인아파트 건립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국회 국방위 간사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파주시에 위치한 군사시설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방부와 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파주 법원읍에 위치한 912 정비중대와 30사단 포병연대, 금촌동에 위치한 9사단 28연대의 이전과 관련해 파주시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군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군인 가족아파트(어울림 아파트)의 건립을 요청했다.
현재 법원읍 대능리 일원에 주둔해 있는 912정비중대는 2021년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30사단 포병여단은 2020년 임무가 해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법원읍과 금촌동 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들의 이전부지에 군인 가족 아파트를 건립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군인아파트 건립 문제는 지난 해 11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국방부 접경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도 파주시가 건의한 바 있는데, 이 때 국방부는 독신자 숙소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이전 대상 군부대들이 도심이나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시 인근에 10개 사단과 여단, 만 여명이 상시 주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어울림 아파트 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 관내 대전차 방호벽 철거와 관련해 대체 시설 설치 등 파주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방부와 군의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대전차 방호벽 철거문제의 경우 파주시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문산제일고 앞, 월롱면 도내4리 및 영태4리의 방호벽이 철거되거나 철거가 추진되고 있는데, 철거비용에 대체시설 설치비용까지 파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정경두 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방부와 군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군사시설 조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해 온 파주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경두 장관은 실무진과 요청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박정 의원은 아파트 건립 문제 등 군 시설 현안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국방부 차관, 담당자 등을 만나 계속 논의해갈 계획이다.
한편, 박정 의원 지난해 3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군부대 이전 부지에 군 어울림 아파트 건립, 파주 소재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무건리 종합훈련장 주변 지역(웅담리 등)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민군겸용 시설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면담을 앞두고 실무 논의과정에서는 월롱면 행복센터에 설치하려던 군 진지가 ‘미설치 또는 이동식 진지 1개 설치’로 바뀌고, 적성면 구읍리 군인아파트 철거 계획이 확정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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