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제210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두번의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가 열려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비롯 조례안 발의 등 여러활동을 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은 상정 안건 제목을 읽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니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하면 의원들이 일제히 "이의없다"고 답하고, 의장은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린다. 

시정질문 시간도 비슷하다.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시장이 질의대로 나와서 같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제자리로 들어간다. 의장은 추가질문 있냐고 물고, 의원은 "없다"고 답하고 끝난다. 이것이 시정질문 시간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서면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 교감된 내용을 읽고 마치는 것이라면 본희의장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싶은 것이다. 

차라리 서면질의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그 시간에 시장은 시정에 충실하고 의원은 시정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싶다.

이웃인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보면 파주시의회와 구조,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면 시장은 의원의 자리가 아닌 답변석에서 의원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하며, 의원은 시장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면 담당자를 다시 불러내 질문과 답변을 하며 시장과 담당자에게 보충질문을 한다. 

파주시의회는 질의자와 답변자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질의와 답변이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 구조를 변경해야할 것이다.

또 시의원들의 질의가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민선7기 들어와 7건의 시정질문을 했지만 시장의 답변에 의원들이 만족해서 추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파주시의회 제72조 시정질문 규칙에 의하면 본 질의를 비롯 2번을 더할 수 있지만 늘 ‘이의없다’이다.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지까지 예상하고 추가질문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시의원들의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아울러 중계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 투명한 의회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모든 회의에 동영상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언제든, 누구나 의원과 시장의 발언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파주시의회는 동영상 서비스와 공개에 대해 미진하다. 본회의장을 비롯하여, 상임위와 특별위의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시민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보고싶어 한다. 구시대적인 의회보다 모든 것이 전자화된 21세기 의회를 보여줘야 하나 파주시의회의 영상 서비스는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시청할 수 있다. 

파주시 예산 1조2000억의 예산 중 1억만 투자해도 모든 회의가 생중계 가능한데 투명한 현대사회와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파주시 의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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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