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조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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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조성복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6,707명이 뛰고 있다고 한다. 이중 4,010명만이 당선된다. 예비후보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뛰었던 사람들은 현 출마자들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고, 유권자 1명이 7표를 행사하는 중요한 선거이건만 사람들의 관심은 시금털털하다. 왜 그럴까? 투표의 효능감을 맛보지 못해서이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사실상 공천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의 예산 종속성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자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데도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무능때문이고, 이 정치의 무능은 선거제도라는 시스템을 바꿔야만라고 진단한다.

한국인구수 5,200만명에 총 4,311명, 독일 인구 8,300만명에 338,000명이 선출직 정치인이다. 인구수를 감안해도 독일의 선출직 수는 우리나라의 100배 가깝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그러니 정치권에 일자리가 없고 희망이나 장래성이 없으므로 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더구나 정당이 인재를 육성하지는 않고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엉뚱한 후보를 뽑아놓고 시민들에게 뽑아달라고 조아리니, 사람들이 정당이나 정치인을 보기를 엿같이 보는 것이다.

이런 선거제도를 바꿔야만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조성복씨는 주장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수 확대, 읍/면 의회의 부활, 소선구제 단순다수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각제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며 한국의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설득력있게 논하고 있다.

“1987년 6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벌써 7번의 대선과 9번의 총선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 정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그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다.

 

홍예정 자유기고가

#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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