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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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이제 그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교육적폐이다.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물건을 사고팔듯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 하는 용역업체, 하청업체 위탁이 서울의 학교에서 만연한다. 강사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지고, 강사료에서 많은 수수료를 떼어 강사들의 처우가 더욱 나빠진다. 강사들에게 특정한 교재와 교구 사용을 강요하여 수업 재량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에 만든 질 낮은 교재와 교구의 범람으로 교육의 질은 더욱 떨어진다. 자신의 교육방식이나 교재를 고집하는 실력 있는 강사들은 계속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

서울의 업체위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약 20.2%의 두 배가 넘는 42% 이상의 초등학교들이 업체위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고 수업의 재량권도 침해받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임준형 부지회장은 “개인위탁으로 하다가 압체위탁으로 전환하면 15~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까지 수수료를 떼인다. 앉아서 코베이는 거다. 더 나쁘면 해고될 수도 있다. 업체위탁 전환은 벼랑 끝에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교육당국을 포함한 행정당국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 바로 민간위탁이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면 자율성, 효율성, 경제성이 높아진다며 필수공공서비스를 위탁,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외주화했다.”라고 말했고 “그런데 현실은 자율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못한, 그야말로 민간업자 호주머니만 불리는 것이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업무가 많다고 해서 업체위탁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학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절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임미현 사무국장은 학부모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두 명의 자녀를 방과후 수업에 이렇게 많이 수강할 수 있었던 것은 사교육에 비해 교육비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 후에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동하는 동선이 안전했다. 악보를 기억하며 단소를 불러보는 두 녀석은 벌써 현역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되었다.” 라며 “방과후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이 꾸준하고 안정되게 수강될 수 있도록 학교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학습능력만 높여 주는 장소가 아닌,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만큼, 선생님들도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라며,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워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에서 만연한 불공정·편파 가정통신문의 사례를 폭로헀다. 서울잠동초등학교, 서울고덕초등학교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업체위탁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묻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조사 내용에서 업체위탁은 장점만, 학교직영은 단점만 늘어놓고 일부 허위사실까지 있어 업체위탁을 선택하게끔 억지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학교들은 이런 식의 허위·편파 학부모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으로 ‘업체위탁 전환 찬성’ 의견을 이끌어내고 업체위탁으로 억지로 전환한다.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여론조작이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침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문을 통해 개인위탁·업체위탁 전환을 위한 의견 수렴 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전달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불공정 가정통신문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1. 업체위탁을 억지로 유도하는 학교들의 불공정·편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엄단하고 근절할 것 2.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할 것 3. 방과후학교 관련 학교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4.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 등 4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교육청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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