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체장 국회기자회견문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한다!

복잡한 현대사회는 다핵화된 다중정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균형발전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이 살아야만 나라도 강해집니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장 없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돌볼 재원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누리과정 역시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입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촉구합니다.

20대 국회는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 보육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앞서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더 지체할 순 없습니다. 미래 희망은 지방정부와 교육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2016. 11. 7.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경기도지사 남경필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서울특별시의회새누리당원내대표 강감창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김종욱

인천광역시의회새누리당원내대표 공병건

인천광역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이용범

경기도의회새누리당원내대표 최 호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박승원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청연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문석진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윤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윤식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최 성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양기대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채인석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제종길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정형진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윤재상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