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문

국민들은 지난 4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고 기업들이 마지못해 응했다는 것이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시점에서도 강제모금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최순실 일가의 전방위적인 인사·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며 모든 책임을 최순실 개인의 일탈로 돌려 버렸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할 국가 권력을 개인의 재산축적을 위해 동원하도록 하였고, 국민을 위해 봉사 하도록 맡겨진 국가관료 조직을 사병처럼 부리고, 기업과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다뤘다. 이런 통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의 국기문란 행위와 불통정치는 국가혼란을 자초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경제는 바닥에서 헤매고, 안보는 불안해지고,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 졌다.

박대통령의 이런 위험한 통치는 취임 이후 일관된 것으로 지난 3년 9개월간의 축적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난국은 계속 될 것이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는 헌정사상 최저인 5%의 지지율을 보였다. 주권자인 국민의 95%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대통령이 이런 상태로 향후 1년3개월을 더 지속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드디어 지난 5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30여만명의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 촛불을 손에 쥐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유지용 일방적 총리후보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퇴진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아갈 것을 결의하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 11. 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