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2층버스 도입 과정 경기도 ‘뒷짐’ ∙ 버스조합 ‘전권 행사’

- 이정애⋅천영미 의원, “당초 표준모텔(안)과 다른 규격의 차량 도입”

- 조광명⋅김정영 의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는 무책임하게 뒷전으로”

- 최종환 의원, “(주)태영모터스 설립 이전 자회사 태영버스 납품실적 포함”

- 2015년 탈락업체, “제안요청서와 다르게 진행, 2015년 2단계 참여 포기”

- 경기도버스조합⋅교통국, “입찰과정 의혹은 없다. 관례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11. 4(금) 교통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층버스 도입 특혜 의혹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통해 2층버스 도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으며, 경기도의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2015년 1단계 9대분 도입 절차적 하자 및 평가(3월 25일) 문제 지적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의 선거 관련된 무리한 일정 조정 의혹과 업체 선정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서 의원은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전국 이사장 당선에 도움을 주고자 상식에 벗어난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버스운송조합 정재호 전무이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고, “2층버스 도입이 처음이라 버스업체들이 조합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버스업체 답합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였다.

표준모델(안)과 다른 차량 규격 납품 의혹 제기,

2015년 1단계 탈락업체, “제안요청서와 달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정애 의원(더민주당, 남양주5)은 “좌석간 거리(72cm→68cm), 출력(400마력→350마력) 기준이 당초 표준모텔(안)과 다르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버스조합 정재호 전무는 “도와 협의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변경하였다”며 관련 공문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낙찰 탈락업체로 참석한 참고인에 대해 2015년 2단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NST네트웍스 김인겸 이사는 “1단계 입찰과정에서 제안 요청서에 있는 기준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해외 업체도 참여의사 없다고 했다”고 답변하였다.

㈜나르미모터스 김재희 이사는 “1단계 입찰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다”며 “입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 판단, 지금 상태라면 다음 기회에도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천영미 의원(더민주당, 안산2)은 납품실적(400～1,000대)의 평가기준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버스조합이 말하는 기준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천 의원은 평가결과 집계표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는 돈만 주고 아무런 자료도, 아무런 권한도, 감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입찰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2층버스 도입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강조.

“업체에 모두 떠넘길 일 아니다”

2층버스 도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부재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정영 의원(새누리, 의정부1)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국장의 ‘차량 구매에 책임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하며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등 결국 책임은 도지사와 교통국장에게 있다”며 경기도의 2층버스 도입 및 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장현국 의원(더민주당, 수원7)은 “안전성, 친환경요인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2015년 2단계 수의계약과 관련해 1단계 때와 달라진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구헌상 교통국장은 “제안시 A/S부분 등이 조금 강화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고, 장 의원은 “결국 경기도는 차량구매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광명 의원(더민주당, 화성4) 역시, 2층버스 도입 과정에 전반에 대한 경기도 역할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2층버스를 앞으로 몇 대씩 늘리겠다는 계획만 있고, 정작 구매는 버스조합에 다 떠넘기고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번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구 교통국장은 “앞으론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설립 등기 前의 자회사 납품실적도 포함? 평가의 문제점 지적.

최종환 의원(더민주당, 파주1)은 낙찰업체인 ㈜태영모터스의 설립등기 시기와 직원 수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립된 지 1년도 채 안된 업체가 납품실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라며 “2014년 7월 등기 이전인 6월 납품실적도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은 “설립등기 전에 자회사인 태영버스에서 국내 시티투어 납품한 실적을 포함시켰다”고 발언하였으며, 최 의원은 “자신들의 회사 실적이 아닌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느냐”며 평가 점수의 문제점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차량규격에 대한 자문을 한 경기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자문한 내용과 다르게 설정한 차량규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류시균 실장은 “승객 입장에서 가급적 편리한 사양으로 자문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엔진마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 신재승 실장은 “교통안전기준을 모태로 자문했고, 실제 자문했던 사람은 당시 한국형 2층버스 모텔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답변하였다.

입찰 과정과 관련한 의혹은 없다.

법적 규정도 없는 사안에 대해 관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입찰 과정의 의혹에 대한 낙찰업체와 교통국의 입장을 질의한 것에 대해 ㈜태영모터스 박견 소장은 “절차에 따라 특별한 문제없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받았다”고 답변 하였으며, 구헌상 교통국장은 “국내에서 노선버스로 2층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라 부족한 면은 있으나 탈락업체의 주장은 의혹일 뿐, 법적 근거도 없는 관례를 들어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며 의혹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 참고인 명단

경기도버스조합 전무이사 정재호

부 장 서광원

㈜태영모터스 소장 박 견

㈜NST네트웍스 이사 김인겸

㈜나르미모터스 이사 김재희

경기연구원 실장 류시균

교통안전공단 실장 신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