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통합환승 할인 손실금 연간 462억원 헛돈으로 낭비

서울시 손실금까지 경기도가 떠안아..

경기도에 불리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협약’개선 시급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에 불리한 환승손실금 지불방식 협약을 체결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짊어지는 등 연간 약 462억원의 예산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입수한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 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연구’정책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경기연이 경기도로부터 의뢰 받아 올해 8월 제출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서울․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참여기관간에 작성한 공동협약서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성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금까지 경기도가 대신 떠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본요금이 비싼 경기도 버스에 불리한 손실부담 배분방식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마다 서울시민 통행료 142억원까지 떠안고 있으며, 경기도 직행좌석과 전철환승시 2억2천만원 손실을 보고 있고, 경기도 버스 기본요금 차액 후취방식에 따라 318억원을 손실 보는 등 연간 약 462억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해마다 환승손실금으로 경기도 버스(일반버스, 직행좌석, 좌석, 마을버스)에 약 1,300억원, 철도기관에 약 900억원 등 연평균 2,200억원 정도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경기도가 손해보고 있는 환승손실금 469억원은 연간 총액 2,200억원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