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버스준공영제 내년 7월 출발 적신호

도지사 취임 2주년 맞춰, 졸속발표 전시행정 비난 예상

내년 7월부터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행 방침이라고 지난 6월 28일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도내 시군과의 사전 협의 부재 및 비과학적 소요예산 산출 등 졸속추진으로 당초 계획은 불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시군의 재원분담률을 5:5로 하고, 지자체별 일평균 이용객 비율에 따라 부담하자는 경기도의 계획안을 놓고 8. 17.~9. 20.까지 도내 시군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에 대해 교통국은 “11개 시‧군만이 동의했고, 용인, 안양, 하남, 남양주, 의정부, 파주, 가평 7개 시군은 도비 분담률을 70%이상으로 상향을 요청했다(※광명, 광주, 이천은 협의필요 의견 / 포천은 차등분담 요청)”고 답변자료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시군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분석한 결과 용인시는 사실상 반대입장으로 해석되고, 그 외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등 4개시는 준공영제 참여의사가 없거나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교통국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부분동의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준공영제 대상 직좌버스 이용객의 20.5%를 차지하고 예산분담액이 85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성남시와 준공영제 대상 직좌버스 이용객의 14.4%, 예산분담액 59억 8천만원으로 2위인 용인시가 명백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준공영제 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준공영제 반대 5개 시를 합칠 경우, 이용승객의 약 41%와 예산 약169억원으로 시군분담금 전체 414억원의 40.8%로 이들 5개 시에서 불참한다면, 준공영제는 출발 시동도 걸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비과학적으로 산출한 것도 내년 7월 준공영제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6월 28일 도내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900억원이라고 했으나,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7월18일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에는 71억원 감소한 829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6월 도지사 취임 2주년에 억지로 맞춰 언론플레이를 위해 준비되지도 않은 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내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도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시스템 구축비로 10억만 편성하였고,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시군 예산도 한푼도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 7월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