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3,500만원 적발

미터기 조작도 35건 적발

연간 약 400억여원 지급되는 택시 유가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어 최근 3년간 도내 18개시에서 약 3,5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보면, 고양시(등록 2,843대)가 약 910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되었고, 수원(등록 4,711대) 약 600만원, 성남(등록 3,606대) 약 340만원, 의정부(등록 1,415대) 약 300만원 등 도내 18개 시에서 3,500만원 환수조치 되었다.

반면, 파주, 양평,가평, 연천, 포천,양주,평택, 김포,과천, 군포,안성,광주 12개 시군은 청정지역으로 한 건도 환수조치 되지 않았다.

한편, 택시미터기의 심야 및 시계할증 등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부당요금을 받거나, 기계적 구조를 불법 개조하여 부당요금을 받는 미터기 조작행위도 최근 3년간 35건 적발되었다.

최근 3년간 미터기 조작행위로 적발된 지역은 고양시(등록 2,843대) 12건으로 가 가장 많고, 안산시(등록 2,617대) 7건, 성남시(등록 3,606대) 5건, 부천시(등록 3,473대) 5건, 의왕시(등록 328대) 3건, 과천시(등록 315대) 2건, 광명시(등록 1,266대) 1건 등 7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안산시, 부천시, 의왕시 지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택시미터기 조작행위가 중복되어 적발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한편, 택시 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수원시 소재 택시 업체가 가장 양호하고, 안양시 소재 택시업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택시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는 2014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상위 10개 업체에 수원시) 소재 업체 4개사가 포진했다.

이어 동두천 소재 회사와 화성시, 안산시, 안성시, 여주시, 용인시) 등에서 각 1개사씩 상위 10개 업체에 진입했다.

반면, 하위 10개 업체는 안양시( 소재 업체가 4개사 포함됐고, 광명시 소재 업체가 3개사,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소재 업체가 각 1개사씩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