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택시 노사갈등 뇌관, 사납금 지역 편차 극심

전액관리제 도입 위해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도내에서 택시 사납금이 가장 비싼 지역(1일 2교대 오후반 기준)은 하남시로 평균 13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사납금이 가장 싼 지역은 의왕시로 7만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최대 6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1인 1차제를 시행하는 택시업체중 사납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남양주시로 22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 1차제중 사납금이 가장 싼 지역은 안성으로 7만8,000원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최대 14만 2,000원이나 벌어졌다.

사납금은 지역별 회사별 편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간에 끊임없는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시행령에는 사납금을 금지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요금의 전액을 납부받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군지역 제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납금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는 택시의 특성상 운전자의 소극적인 영업활동(불성실 근로)에 따른 운송 수입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 전액 수납시 법인세 및 4대보험료 부담가중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실질적인 소득이 30%정도 감소하고, 감독·감시 강화에 따른 불신감 고조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택시영업의 투명성 확보와 구역별 운행거리, 가동률, 운전자 근무시간, 근무형태, 운송 수입금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관리를 실시간으로 하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대전시에서 시범운영중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TMS)을 광역시는 금년부터 도단위 지자체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TIMS, 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조기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택시 운임의 투명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는 카드단말기 설치 택시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설치율 100%에 이르렀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카드 이용율이 2014년 48%, 2015년 55%, 2016년 9월 현재 66%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도내 2016년 8월 현재 버스요금 카드 이용율 95.5%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