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감차실적 제로- 말뿐인 택시산업 구조조정

감차실적 제로, 말뿐인 택시산업 구조조정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감차대상 택시는 9월말 현재 5,218대에 이르고 있으나, 한 대도 감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택시 총량 산정결과 및 감차대상에 따르면 도내 운행중인 택시 36,698 중 감차대상은 5,218대로 감차 대상사업구역은 24개 시․군에 20개 사업구역이나, 9월 현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구성된 곳은 17개 시군이고,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은 3개 시군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자율 감차를 유도하고 택시감차 보상을 지원하지만, 최근 3년간 감차계획이 시행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580대를 감차하기 위해 국비 22억6,200만원을 확보했으나, 감차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없어 전액 반납하였다.

올 해에도 315대를 감차하기 위해 국비 12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16년 9월 현재 감차계획을 수립한 시․군역이 없어 연말 마무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