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 도로구조물․안전시설 설치․보강 예산, 턱없이 미흡

입력 : 2016-11-10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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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비한 교량내진보강 사업은 시급히 추진돼야

“도비 지원율도 30%미만, 연도별 도비 지원율도 매년 다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11. 9(수) 건설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구조물․안전시설 보수․보강 사업의 미진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투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349억 2,700만원이 투입되어 연평균 116억 4,200만원 수준이다”며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투입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교량내진사업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얼마 전 위험교량의 거짓 등급 문제 등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한 의원은 도비 지원비율에 대해서도 “대부분 도비 30% 미만이고, 교량내진보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도비지원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같은 사업에도 시․군 지원비율이 다른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한 의원은 위험도로사면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도내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물으며 “위험도 순위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공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효율적인 예산 투입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홍지선 건설국장은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