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실적 저조

입력 : 2016-11-14 15:13:00
수정 : 0000-00-00 00:00:00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실적 저조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가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있다가 8년이 지나서야 겨우 구성되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는 2008년 6월 5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59조의 2가 신설되면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있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설치근거가 생겼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2008년 11월 5일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물류단지 개발지원센터는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이 센터장이 되어, 국토부‘실수요검증’과 관련해, 입주수요 타당성 및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등)과 실수요검증 신청,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경기도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자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2916년 1월 13일 위촉되어, 6월28일과 8월24일 2차례 회의가 열려, 이천 마장 등 12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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