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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정부의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 항의 기자회견
입력 : 2016-10-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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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정부의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 항의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28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123억원이 줄었으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차별적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열악해 졌다고 토로하고,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이 전국 26%에 달하는 경기도 아이들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재백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담은 1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고, 서명한 의원만도 105명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 개선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하고,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교육부가 교육을 담보로 보복성으로 편성된 만큼 즉각 철회하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예산결산위원장(더민주,안산1), 민경선 간사(더민주,고양3),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8), 조승현 의원(더민주,김포1)이 함께 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경선 간사는 “올해는 누리과정 문제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예산편성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송한준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올해 남은 누리과정문제를 도민의 염원을 담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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