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묻고 싶어요. 야당동 주민도 파주시민입니다.

 저는 파주시 탄현로 144-47(야당동)에 살고 있는 시민 김선희(40세)입니다. 답답해서 파주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도 파주시민입니다. 쪼개기 건축승인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축주는 다시 176세대를 개발하여 분양하겠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베란다 바로 앞으로 길을 내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저희는 파주시민이 아닌가요? 행정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를 위해 애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1) 30세대 미만 건축승인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공동관리시설(상하수도, 청소, 공동용지 등)이 전혀 없는 채 공동주택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하고, 상수도 관리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대단지인 것처럼 분양하는 건설업자들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건가요?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건설업자의 재산권만 생각한다면, 현재 안전까지 위협받는 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 누구를 위한 법인지! 편법이 심하면 위법이 되고 반복되면 고의적인 위법 아닌가요? 30세대 미만 건축 승인시 도로나 편의시설 없이 허가됨으로 인해 주민이 살기 힘들어진다면 이를 행정에서 조정해야하는 것 아닌가요?쪼개기 난개발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난개발 허가가 무척 많은데, 주민들은 얼마나 참아야하는 건가요?

 3)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안전요원 없이 텀프차가 수시로 다니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실제로 통학길은 어른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파주시에서 쪼개기식 편법 난개발인지 알면서 묵인하고 있어 또다시 쪼개기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들 통학이나 출퇴근 시 교통이나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아이들과 안전하게 살고 싶은 주민 올림

#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