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은 국제 지뢰의 날'

"미확인지뢰 제거하지 않는 건 국제사회 노력에 반하는 행위" 

4월 4일 ‘국제 지뢰제거 인식 및 지뢰 퇴치활동의 날’을 맞아 김종대의원 주최로 ‘한반도 대인지뢰문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정부의 거꾸로 가는 지뢰제거 무대책을 비판했다.

실명, 발목 절단된 민간 피해자 증언

토론회에 앞서 강원도 양구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손이 절단되고, 눈을 잃은 서정호(64)씨, 임진강변에서 발목이 절단된 임덕성(55세) 등 민간인 4명이 지뢰 피해 증언을 했다. 이어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과 김병섭 미확인지뢰지대 대책위원장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미확인지뢰 지대의 심각성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소장은 “미확인 지뢰지대는 1960년대 이전에 설치한 지뢰여서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는 않아 작전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 미확인 지뢰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경고판을 부착하라는 지침은 과거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활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도 “안보와는 상관없는 지역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며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군 당국이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군 당국이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뢰 피해자들의 다리가 되어 주세요"

지뢰제거의 날에 앞서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 활동을 벌여온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와 지뢰제거연구소는 공동으로 지난 4월 2일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AP) 등과 함께 지뢰의 피해를 알리는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세요(Lend Your Leg)’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한쪽 바지를 걷어 올리며 지뢰사고로 다리를 잃은 피해자의 아픔을 알리며 지뢰제거 운동을 펼쳤다.

4월 4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지뢰 제거 인식 및 지뢰 퇴치활동의 날’

유엔은 2005년 12월 총회에서 매년 4월 4일을 '국제 지뢰제거 인식 및 지뢰 퇴치활동의 날'로 지정,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살상하는 비인도적 살상무기인 지뢰제거를 촉구했다.

또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의 전면사용 금지 국제협약(오타와 협약)을 제정해 모든 지뢰를 10년 안에 폐기하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과 안보를 이유로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지뢰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뢰제거 시계는 사실상 거꾸로 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일선 부대에 미확인지뢰 관리를 강화하라고 일선 부대에 지침을 내렸다. 합참은 미확인 지뢰지대의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철조망 등을 설치, 군사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지뢰제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은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자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2001년 이후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66건으로 이 가운데 40건이 민간인 사고다. 이 사고로 민간인 10명과 군인 2명이 숨지고, 민간인 47명·군인 30명이 부상했다.

임현주 기자

#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