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SRF발전사업 제동거나?

파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SRF(고형연료제품)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금승리SRF발전소 건립 반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파주시의 초미세먼지 심각도가 전국 5위로 밝혀지면서 파주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SRF 발전사업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의 SRF(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SRF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우려하며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고형연료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파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서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발전용량을 10MW 이상에서 3MW이상으로 대상을 강화할 것과, SRF 발전사업에 대해 전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환경기준을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최용석 시민기자

#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