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환경과 마을공동체 훼손 우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환경과 마을공동체 훼손 우려

철새도래지 · 수원청개구리서식지 훼손, 파주대교 철회, 노선변경해야.
파주대교 없으면 순환망 불가능, 노선변경은 ‘파주프로젝트’에 차질.

 지난 1일 금촌3동주민센터에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가 파주의 주요습지 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파주농민들은 “한강, 임진강 하구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보호구역이자 철새도래지”라며 “한강하구에 더 이상에 다리가 건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1일 4만5천대 이상 교통량을 우회노선이 감당할 수 없다”며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연간 600억에 이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의견진술자로 나온 파주환경운동연합 측 노현기 씨는 "이미 KEI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강하구 건설에 부동의 하며 지하 터널에 관한 대안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며 순환망의 한강 통과 구간 지하화를 주장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농민들은 “고속도로가 월롱면 농지를 관통하게 되면 수원청개구리 서식지가 파괴되고 마을이 두동강날 것”이라며 “이미 도로건설이 진행된 360번 지방도를 활용하거나 교량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측은 360번 지방도 노선활용 답변은 회피하며 교량건설은 건설비 증액 문제를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파주 구간 주요쟁점

▲수도권 제2순환도로 위치도 김포-파주 구간은 한강 하구를 통과하여 습지 보호 구역 훼손이 우려된다. (왼쪽 동그라미) 또한 농경지를 관통하는 월롱면 구간은 360번 지방도를 활용하거거나 교량 건설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다.(오른쪽 동그라미)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26일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에서 한강하구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시간동안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잘 보존된 지역이다. 갯벌과 자연 습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수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독특한 식생이 자행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한강 하구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도로공사 윤성수 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 3월에 개통하는 인천-김포 구간은 1일 4만5천 대로 예상하며 파주-김포 구간 또한 1일 약 5만대의 차량 통행이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건설사업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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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공청회에 김포시민 대거 동원, 민민갈등 부추기나?

파주시 환경정책과, 공청회 요구했던 파주환경운동연합 측은 배제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환경정책과의 행사 준비 진행도 입방아에 올랐다. 애초에 공청회를 요구한 환경운동연합 측은 배제한 채 김포시 의원을 비롯해 개발에 찬성하는 김포시민을 대거 의견 진술자로 참여시킨 것.

뒤늦게 공청회 공고를 보고 의견진술을 신청한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개발을 찬성하는 의견진술자가 많은 건 차치하더라도, 김포시민을 의도적으로 참가시켜 파주의 환경 쟁점을 논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드리기도 했다.

▲6월 1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청회가 열렸다. 파주시 금촌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파주시민보다 김포시민이 의견진술자로 더 많이 나서는 바람에 건설사업이 파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공청회 대부분은 김포-파주 구간에 교량과 나들목을 건설해달라는 김포시민의 의견과 그에 따른 도로공사측의 답변 때문에 마치 한강 하구 통과 구간의 지하화가 최대의 쟁점인 것 마냥 부각되었다. 
 
 그러는 사이 공릉천 훼손과 월롱면 노선 재검토 등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에 파주시민만을 위한 공청회를 재개최하라는 방청객과 공청회 주재자로 나선 광운대 장윤영 교수 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6월 7일 환경운동연합은 ʻ수도권 제2순환도로(김포-파주)공청회 재개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파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재개최하라! ▲생태계보고,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을 보전하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월롱구간 노선을 변경하라! 는 3개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