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 발표문 - 2023년 경기도 예산 삭감 관련

입력 : 2022-12-19 0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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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 발표문 - 2023년 경기도 예산 삭감 관련

파주시 불통행정 깨치고 ‘협력과 소통’ 배워야

-파주시 예산 삭감 위기 사태 계기로 정치적 폐쇄행정 각성해야

경기도의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겨 양일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파주시의 지역 도의원 패싱과 불통행정 문제는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경기도 예산안과 파주시 새해 예산안은 유기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정말 필요한 경기도(도비) 예산이 무엇이고,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지역 도의원 혼자만의 힘과 판단으로는 모두 판가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시장·군수를 비롯한 예산부서 공직자들이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안 심의 기간 각 지역 도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파주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등 시 공직자들은 파주시 사업 예산 반영 협의를 위해 취했던 본 의원의 소통 요구를 거듭 묵살했습니다.

인사권자이자 집행권자인 시장과만 현안 사항을 소통하겠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역 발전에는 여와 야, 정당의 구분이 없음에도 저와 시장이 각기 다른 정당에 속해있다는 것도 파주시 공직자들의 비협조적 태도의 속내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파주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시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일을 하는 만큼 (다른 정당 소속 도의원과는)소통할 수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안 사업과 그 필요 예산에 대한 파주시의 충분하지 못한 설명 탓에

경기도의회의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파주시와 직결되는 예산 상당수가 삭감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파주시는 도리어 본 의원이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는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소통의 노력 없이 그저 ‘남 탓’에만 골몰하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방향입니까?

심의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놓인 예산이 정말로 시급했다면,

파주시장은 지역 송년 행사장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심의가 진행 중이던 경기도의회를 찾아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시급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파주시로부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의 절실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와의 이런 소통 부재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켰습니다.

끝내 파주시장으로부터 그 어떤 협조 요청도 받지 못했으나

파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시 발전에 뒷받침되어야 할 예산들이 무사히 경기도의회 심의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파주시민분들을 위해 파주시장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파주시의 높은 행정의 벽은 파주시민분들을 위해 낮춰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 파주시장의 소통없는 자세로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시민분들을 대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파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치적인 불통 행정 기조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소통 없는 행정을 고집한다면 파주시 예산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디 파주시가 반성과 각성을 거쳐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로

전향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촉구하고, 바랍니다.

2022년 12월 17일(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고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