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방위 국감 - 5.18조사위 안정적 활동 위해 국방부 지원단 인력 변동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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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국방위 국감 - 5.18조사위 안정적 활동 위해 국방부 지원단 인력 변동 없어야

 

군사 문서 확인 ‧ 계엄군 조사 등 국방부 지원단 역할 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18 당시 광주시민 뿐 아니라 계엄군의 증언도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가 군 자료를 조사하고 계엄군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한 것은 국방부 지원단의 역할이 크다.

 

위원회 국방부 지원단은 군 관련 조사업무 지원, 군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지원 등 행정지원은 물론, 계엄군을 만날 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조사 대상자 사이에 가교가 되어준다. 계엄군 입장에서는 군 후배가 더 편하기 때문이다. 위원회 조사 실무 담당관들은 국방부 지원단의 힘이 현장에서 크게 발휘된다고 입을 모은다.

 

<5.18조사위 국방부 지원단의 역할과 업무>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간 軍 관련 조사업무 지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軍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지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작전참가 부대 배치도 / 연명부 작성지원 ∙軍 관련 전문분야 조사지원 * 당시 부대구조, 조직/편성, 특성, 비문관리체계, 軍 자료해석 * 무기체계(헬기, 전차, 화기 등) 특성 및 운용개념 * 조사현장안내 등 軍 관련 위원회 요구사항 지원 등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은 “국방부 지원단이 있기에 위원회 활동이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지만 활동기한은 2023년 말까지.”라며 “5.18 진상조사위 업무에 경험과 역량이 높은 현 국방부 지원단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참가 계엄군 조사 현황 >

 

소속		조사대상 연인원	진술조서 / 녹취 / 녹화	면담 / 전화조사	거부	기타	유의미한 진술과 증언	소계
신군부	핵심인물	54	22	22	1			45
	참고인		14					14
7공수여단			32	68	72			172
11공수여단			59	138			6	203
3공수여단			70	229	199	318	70	886
20사단	60연대			20	1	19	32	72
	61연대		12	3	1			16
	62연대		32	136	82	220	32	502
전교사	기갑학교		4					4
	교도대대		17	75	36			128
	수송대		2	2	2			6
	병참근무대		7	14			6	27
31사단			7	10	10		2	29
제1항공여단			7	69			8	84
합계		54	285	786	404	557	156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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