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주미대사관 8월4일 IRA상세보고서’ - 외교부 관계자, 국회 설명에서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업계 의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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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주미대사관 8월4일 IRA상세보고서’

 

- 외교부 관계자, 국회 설명에서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업계 의견 없었다’

- 박정 의원 “사실이라면 IRA대응에 있어 정부 상황판단력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보고서를 무시한 것”

 

 

 

IRA와 관련해 주미대사관이 8월 4일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상세보고서(이하 ‘상세보고서’)에 전기차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20일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세보고서에는 우리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설명에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자동차업계 의견도 없었다, 자동차 업계도 IRA 관련 분석, 영향을 우려하고 하는 건 없었다’며, ‘당시 검토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IRA 대응에 있어 정부의 상황판단력이 상당히 부족했고, 미국대사관은 대미로비력이 없고, 외교부는 분석능력도, 의지도, 제대로 된 대응도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만일 아니라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에 맞춰) 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을 대통령실이 오판하고 무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신속하게 진행될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외교부의 상황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8월4일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한 결정적 계기를 활용하지 못한 것 또한 외교부의 치명적 실책”이라며,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이) 국민께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월 4일 대통령실로 보고한 상세보고서가 있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의 열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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