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때부터 뜨거운 감자 합참본부 이전사업, TF 꾸리고 선행연구까지 진행하면서 정작 2023년 예산심의 때는 한 푼도 신청 안 해

입력 : 2022-10-07 0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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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본부 이전사업 추진, 못 한 건가? 안 한 건가?

인수위 때부터 뜨거운 감자 합참본부 이전사업,

TF 꾸리고 선행연구까지 진행하면서

정작 2023년 예산심의 때는 한 푼도 신청 안 해

2023년도 예산안에 합참 이전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국방부는 합참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 초 합참 이전 예비비 반영을 두고 신구 권력이 갈등할 만큼 첨예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에 비해 총사업비 879억원 영빈관 신축이나 총사업비 2,873억원 방위사업청 신축은 8월 말 갑작스런 요구에도 일사천리로 예타 면제까지 해주며 2023년 예산안에 안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타면제 16건 중에 6건이 국방부 사업, 1건이 방사청, 1건이 대통령 비서실 사업일 정도로 집권 초 용산 권력(대통령비서실·경호처, 육군, 국방부)을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수위 관심사업이었던 합참 이전사업은 예산 신청조차 못했다.

더군다나 합참본부이전TF 단장이 작성한 의원실 대면보고 자료에서 23년도 합참이전 예산액을 55.9억원으로 특정했고, 예산부서 검토결과 내용까지 기술했다.그런데도 국방부는 합참이 예산을 요구하지도, 기재부에 예산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합참본부TF 의원실 보고 자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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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은 “현정부 예타면제사업을 보니 육군 관사 숙소, 영빈관 신축, 방사청 이전 등이 있는데, 합참 이전은 이들 사업에 비해 덜 중요한가?”라며 “국방부가 합참 이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윤후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이 아니라 2024년 예산부터 반영하면 현정부 내 완공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시작된 안보 공백과 혼란이 이 정부 내내 벌어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