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방공진지 이전하여 운정신도시 개발 걸림돌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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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방공진지 이전하여 운정신도시 개발 걸림돌 없도록" 
 

-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개발 사업에 대한 제언 

-  파주메디칼 글로스터 개발에 대한 의혹 해소 및 조속한 진행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25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운정신도시 P1, P2에 대해 실시한 시정질문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P1, P2 블록 관련하여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파주시의원으로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최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파주시의 입장과 다른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P1, P2 블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기에 대해 국방부와 파주시 답변이 달라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방공진지를 이전함으로써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및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꼭 성공하길 바라고 있지만, 시행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사업이 의혹 없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파주시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파주시의원으로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자유발언 전문>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했던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주상복합건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현재 파주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제227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 서두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하고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높이로 건축되길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제가 마치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역발전을 반대할 시의원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한 것은 파주시의원으로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신문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 보도에 대하여 시의원으로서 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입니다. 즉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의원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파주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제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정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미개발토지로 남아있는 P1, P2 블록의 개발은 작은 의혹 하나라도 받지 말고 제대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정 질문을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드릴 말씀은 제가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이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파주시의 입장과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상 국방부의 답변과 파주시 입장을 일일이 비교하여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저의 시정 질문에 대해 파주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008년 9월 해제되어 군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국방부 답변 자료에서는 문제가 된 P1, P2 불럭의 경우 이미 1990년대에 해제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잘 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시장께서 시민들께 답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의원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지난 17년간 작전성 검토를 이유로 운정신도시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 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3일 파주시와 국방부, 그리고 사업시행사 등 3자가 협상테이블에 앉았고, 국방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업허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군에서 작전성 검토의 이유인 방공진지를 이전함으로써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방공진지에서 3Km이내에 고도 131m 이상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3Km 직선반경이면 대략 운정신도시 3분의 2와 현재 개발 중인 운정 3지구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방공진지의 이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지역언론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 역시 우려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종합병원 유치가 우리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꼭 성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같은 의혹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동의’ 되었고 파주시 또는 파주도시관광공사와 PMC(주) 간 협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만 관여하고 이후에는 모든 건설사업에서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완공까지 파주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은 파주도시관광공사(20%), 현대엔지니어링(10%), 하나은행(5%), 시행사인 PMC(주)(65%)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토지조성 후 빠지면 지분이 시행사인 PMC(주)로 넘어가 85%가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PMC(주)는 3억2천5백만원의 출자로 1조6,5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사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파주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보도입니다. 이에 이 사업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파주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들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추진되어 모두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파주시의원으로서 이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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