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등 6개 정책 전국 최초 추진

입력 : 2021-09-01 00:24:42
수정 : 2021-09-01 00:25:22

○ 도, 청년,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시행

- 전국 최초로 추진해 운영 중인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경기중장년 행복캠퍼스,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앱 개발‧보급 등

#. 시흥시의 1인 가구인 A씨(42)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다가 최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있다.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식당 주방 일을 해고당해 반년간 수입이 끊겼고,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반복되는 빚 독촉에 공황장애까지 겪던 중 저신용자라도 도민이라면 저리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부채가 정리되기 시작하자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구직활동까지 하고 있다.

#.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한 B씨(78)는 아무런 증명 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이곳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던 A씨는 현장에서 기존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8,000만여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 민선 7기 주요 복지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신규	자체	최초
1	경기공정복지 추진단	☞ 복지분야 점검에 통합지휘시스템(점검,환수·수사·고발) 도입, 2년간 7,331건 적발, 19.5억원 환수, 공정성 확립 선도사업	★	★	☆
2	한눈에 알아보는 경기도 복지서비스 제작	☞ 중앙·도·시군의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엮은 복지정보 종합책자 보급, 연40만부, 민선7기 추진사업(’20년~)	★	★	☆
3	경기 극저신용대출	☞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대출 어려운 저소득 도민 소액대출(1인 300만원), 72,016명 지원, 전국 최초 시행	★	★	★
4	경기도 재도전론	☞ 서민들 금융재기 응원, 성실 채무상환자의 신용회복(소액 대출), 지원예산 확대(’18년 30억원→’21년 70억원, 2.3배↑)	☆	★	☆
5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예방(장발장), 후원금 10.5억원, 일평균 842명 이용, 전국 최초	★	★	★
6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및수당, 명절위문금 지원	☞ 의사상자에 대한 확실한 대우(특별위로금,수당,명절위문금), 예산 확대(’18년 27백만원→’21년 297백만원, 10배↑)	★	★	☆
7	국가유공자 급식지원	☞ 복지회관 재활치료 국가유공자에게 중식(주2회) 지원, 연간 462명 급식 제공, 민선7기 추진사업(’20년~)	★	★	☆
8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월 10만원) 시작,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9	탈수급 유지지원	☞ 수급자·저소득 취약계층 탈수급·탈수급 유지 지원, 지원예산 확대 (’18년 192백만원→’21년 339백만원, 1.8배↑)	☆	★	☆
10	코로나19극복 자활기업 운영지원	☞ 코로나19 매출감소 자활기업 운영자금 지원(월 60만원), 지원예산 지속 확대 (’20년 75백만원, ’21년 194백만원)	★	★	☆
1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청년의 사회적 기본적 보장, 만24세, 청년기본소득 연100만원 지급 (’21년 신청률 96.9%), 광역 유일	★	★	★
12	청년면접수당	☞ 청년층 일자리 지원, 면접비 지급문화 조성·확산, 만18~39세, 청년면접수당 연 최대 30만원 지급, 민선7기 추진사업(’20년~)	★	★	☆
13	경기 청년공간 조성	☞ 청년층 취업준비와 휴식공간 제공, 내일스퀘어 공간조성 15개 시·군, 민선7기 추진사업(’19년~)	★	★	☆
14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 10만명 군복무 청년 자동가입·보험지원, 광역지자체 최초(’19년~)	★	★	★
15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 도내 16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리보호와 역량강화 지원,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16	무연고자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의 투명한 관리(컨설팅·공공관리인) 지원, 공정 선도사업,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17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장례서비스 지원), 화장문화 장려,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18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 대학공간을 활용하여 중장년(만50~64세) 재도약·노년준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대학교와 협업 중장년 공간 설치 최초(’21년)	★	★	★
19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중장년 1인가구 및 저소득층의 사례관리·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20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사업	☞ 조기퇴직, 경력단절 중장년(만50~60세)들을 위한 역량강화,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21	어르신 복지서포터즈 운영	☞ 중장년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경로당 관리 지원, 사업량 확대 (’20년 30명 → ’21년 45명), 민선7기 추진사업(’20년~)	★	★	☆
22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 경기도 노인(만 65세 이상)에 대한 실태 파악, 고령사회 대응, 3,500명 면접조사,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23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	☞ 도내 뇌병변장애인(만2~64세) 1,600명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월5만원 한도,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24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 인권침해가 심한 도내 지적장애인 전수조사(45,883명), 학대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중처벌,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25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앱(장애인편의시설DB) 전국 최초 개발·보급 (’19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경사로 보급(200개소)	★	★	★
26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지원	☞ 최중증 독거·취약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활동보조·방문 목욕·간호), 사업확대(’19년 33명→’20년 100명→ ’21년 150명)	★	★	☆
27	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 (65세이상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道 추가지원사업 65세 이상으로 확대,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28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인력 확대, 중증장애인 전담반 구성 (사회재활교사 2배↑),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29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1인당 15백만원 지원, 전국 최고(’21년)	☆	★	★
3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지원	☞ 중증장애인(만 19세 이상) 자립생활주택 지원으로 자립의지 고취, 민선7기 추진사업(’20년~)	★	★	☆
31	경기도형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시범)	☞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확대(’21년 3개 시·군(시범) → ’24년 31개시·군), 민선7기 추진사업(’21년)	★	★	☆
3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지적·자폐 발달장애인(만6~65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확대 (주간활동 ’19년 408명 → ’21년 830명)	★	☆	☆
33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지적·자폐 발달장애인(만6~65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확대 (방과후활동 ’19년 432명 → ’21년 1,087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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