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신청 농가 이행점검 본격 실시 (7~9월) -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농가 준수사항 이행 점검

참고 1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요

◈ 「공익직접지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구분

면적직불

소농직불

지원대상

○ 대상농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대상농업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

- (기존)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신규) 후계농,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승계자, 신규자(농가: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45백만원 이상)

○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 농지 소유면적(농가): 1.55ha미만

○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4500만원 미만

○기타 소득금액: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단가

○ 지급단가: 기준면적구간·단계별 역진적 단가체계

- (기준면적별) 2ha 이하 , 2초과 6ha이하, 6초과 30ha 이하

- (구간별)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 최고 205만원/ha, 최저 100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지급단가 : 120만원(정액)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직불금 신청·등록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직불금 지급금액 산정

직불금 지급

사후관리

1∼3월

4∼5월

6월

3∼5월(사전안내)

7∼9월(본조사)

10월

11∼12월

연중

참고 2

공익직불 준수사항 및 실천의무

유형

항목

농업인 실천의무

근거법령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준수

•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수산물품질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중금속, 미생물, 항생제, 독소류 등)

• 등 기타 유해물질의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농수산물품질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농안법 제38조의2

농수산물품질법 제63조

수질 및 토양환경

관리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준수할 것

공익직불법

(사업시행지침)

비료 적정 보관·관리

•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물환경보전법 제15조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하천법

제50조, 제52조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3조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 준수

•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가축분뇨법 제13조의2

농업자원·

생태계 보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다음의 활동 실시

•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공익직불법 제12조

생태 교란생물 반입·사육·재배 금지

•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생물다양성법 제24조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및 그 주변에 규제 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식물방역법 제30조의2

농촌‧생활

환경관리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농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
• , 생활폐기물 등을 농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
• ･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경작사실심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
•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2020. 년과 2021년에는 총 활동시간이 연 8시간 이상, 2022년과 2023년에는 연 12시간 이상, 2024년 이후로는 연 2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영농활동 준수사항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관련된 (1) 필지별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필지별 경운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할 것

* 작성방법 : 수기 또는 온라인 기록, 단, ’20년에는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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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 *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1) 농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2) 농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시설현황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매년 직불금을 지급받기 전(9.30)까지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주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 교육내용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농업인등의 세부 실천방법 등

공익직불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