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민주당 조세·예산 재정연구모임,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 18일 발간기념식 개최

---

기재위 민주당 조세·예산 재정연구모임,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 18일 발간기념식 개최

논의과정 속기록 형식으로 생생히 담아 총망라

부동산세제, 지출구조조정, 소득세 ‧ 법인세 개편, 손실보상제 등

조세 ‧ 예산 재정 당면 정책과제 진단 및 해법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위원장 윤후덕)은 6월 18일(금) 정책보고서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구모임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주요 조세·예산 재정 이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토론과정을 담은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는 정책과제를 고민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모범 사례"라고 정책보고서 발간 의의를 전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또 "이 책자가 앞으로 4차산업 전환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조세·예산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던 부동산 정책 대응 과제를 비롯해 지출구조조정,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토론한 내용을 발제문과 속기록 형식으로 정리했다.

 

2020년 7월 10일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2021년 1월 8일부터 매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총 21차에 걸친 연구모임이 개최되는 동안 24개 주제로 18명의 조세·예산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 21일 토론을 끝으로 316일 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조세·예산재정연구모임은 6월 18일 정책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예산정책과 세입기반 건실화 방안 연구> 발간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연구모임 참여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