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도의원  5분발언  : 아이와 양육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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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도의원  5분발언  : 아이와 양육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 제안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 입니다.

 

최근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슬프기도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이에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5분 발언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부분 진전 되었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왜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해,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해 체계적인 민-관 협력과 시설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자료1] 경기도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재 도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지난 3월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일시보호소가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경기도 내 아동일시보호소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가 전부입니다.

아동을 원 가정으로 부터 즉각분리 혹은 일시분리 하게되면 아이들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관내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먼지역까지 가야할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1 끝]

 

지난 1일, 경기도는 아동 일시보호소 1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8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적극 행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무한 상황이니 이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 아동에게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동학대이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범주 모두가 아동학대입니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76%가 부모입니다.

 

“우리땐 그냥 다 그렇게 키웠어” 라고들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 과거의 시절이 아닙니다.

 

가족구성원이 변하였고, 사회구조가 변하였고, 이웃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아이의 양육이 공동양육에서 단독양육 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육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이웃 간의 왕래도 뜸-해져 공동양육이 더욱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는 훈육한다 하겠지만 아이는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훈육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때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어디에서도 아이를 키우는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양육자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일례로 5살 아이들이 어떤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가지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지말라는데 계속 하고, 밥먹자는데 안먹고, 자꾸 부르는데 대답도 안하고, 심지어 쳐다보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혼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이해하는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래의 아이를 둔 많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내 아이의 행동들이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각 시기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럴 수 있구나’ 라고 한번더 생각하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훈육과 학대가 구별될 것입니다.

 

임신기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양육자교육을 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성장 발달 시기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려면 영유아검진 문진표/ 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 합니다.

 

 

[자료2] 영유아검진 성장단계별 대상자 시기

 

영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는 영유아검진 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in,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제출 전에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 양육, 훈육 방법, 생명의 존엄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제출된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2 끝]

양육자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양육자의 교육과 더불어 마음건강 프로그램도 제안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건강 관리는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 심리상담을 통해 양육자의 마음건강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정신, 심리상담 등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을 방임, 유기등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자의 마음 건강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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