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문’ 발표

---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문’ 발표

- 시민을 위해 여야를 떠나 마음 모아주길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의 시의원이 파주시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대표의원 박은주)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인의 성명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발표가 절차에 맞지 않으며, 시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돈으로 표를 사는 금권선거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및 일정에 합의한 바대로 4월 임시회 1차추경을 통해 원만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마음을 모아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파주시 해당 부서가 “3월 22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정책실무협의회 등 3차례의 업무보고 및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추진 일정을 보고하였고, 모든 의원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없이 동의한 바 있다. ”고 밝히고, ‘보고서에 3월 29일 파주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브리핑 일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여러 차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협의해온 내용과 공동 브리핑 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그간 진행되어온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협의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보궐선거를 묶어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쟁으로 비치는 것이 염려스럽고, 여야를 떠나 시의회 전체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입장문을 내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참조)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문

 

 

지난 29일 최종환 파주시장과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제2차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 5명이 30일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발표가 절차에 맞지 않으며, 시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돈으로 표를 사는 금권선거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월 5일 개의된 임시회에서 이용욱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파주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파주시 해당 부서는 3월 22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정책실무협의회 등 3차례의 업무보고 및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추진 일정을 보고하였고, 모든 의원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없이 동의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3월 29일 파주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브리핑 일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여러 차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협의해온 내용과 공동 브리핑 일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그간 진행되어온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협의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물론, 국민의 힘 의원 5명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함께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문제를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헤쳐가고자 하는 선의를 왜곡하고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지난해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인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경제 효과를 경험했다. 이는 모든 의원들이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 여러분을 웃게 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이뤄가야 할 중대한 역할이자 행정과 정치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라는 데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보궐선거의 흑색선전용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라며, 3차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및 일정에 합의한 바대로 4월 임시회 1차추경을 통해 원만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마음을 모아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3. 31

 

 

파주시의회 한양수 손배찬 이용욱 박대성 목진혁 최유각 이성철 박은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