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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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1.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조직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개혁에 저항하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를 민주적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라 간주하고 즉시 시민의 명령에 복무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어떤 국가에서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애초 ‘정의’의 보루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정권에 기생하며 하수인 노릇에 만족해 왔고, 국민의 명령대로 권력을 나누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부끄럼 없이 권력을 탐하는 들개가 되어왔습니다. 

 

백만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온 검찰 권력의 분화를 막기 위해 기득권 수호의 이빨을 드러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인 언론과 함께 검은 속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검찰의 모습입니다.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와 민주 시민과 뜻을 함께하는 입법부의 제 정당들, 정의의 보루인 깨어 있는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민주 시민을 위협하는 정치검찰들과 그들을 감싸는 세력을 함께 퇴출해야 합니다.
 
4. 정치검찰과 그 두둔세력의 퇴출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모든 권력기관의 각성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5. 특히, 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책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등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을 국회 통과와 실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등 사회적 약자의 눈물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법령들이 조속히 제정, 정비되기를 촉구합니다.
 
6.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 참조)을 고대하는 대림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루카 12, 16-21 참조)를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과 정치검찰들은 우리의 엄중한 경고와 요청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 길의 동반자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명자 7,2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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